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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법사위원회, 디지털 시장 경쟁 현황 분석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더힐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10-06
- 등록일 2020-10-23
- 권호 177
○ 정치전문지 더힐(The Hill)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House Committee on the Judiciary)가 디지털 시장의 경쟁 현황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보도함
* Congressional antitrust report rips tech firms for stifling competition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5개월 동안 100만 건 이상의 문서 검토와 공청회 증언,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현황을 분석해왔으며, 크게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운영행태에 집중하고 있음
- 아마존의 경우 중소기업에 독점력을 행사한 것, 경쟁 기업을 인수하고 소비자 데이터를 기업 활동에 사용한 것, 시장 운영자이자 판매자로 이해 상충 상황을 해결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됨
-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를 통해 라이벌 기업을 차별하고 자사의 제품에 혜택을 준 것이 문제점으로 거론되었음
- 페이스북의 경우 인스타그램과 같은 경쟁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 독점을 강화하였다고 결론내림
- 구글의 경우 압도적인 시장 우위를 수직적 검색 경쟁자를 약화시키는데 활용하고 경쟁 광고 기업을 인수한 것이 문제가 되었음
○ 보고서는 기술 대기업이 사업 영역별로 구조적인 분할을 이루고, 반차별적 요건을 시행하며, 잠정적으로 인수 합병을 중단시키고, 반독점법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인기를 얻은 기술 대기업의 해체와 같은 극단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 눈에 띔
- 반면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보고서의 제언이 초당적인 지지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됨
* Congressional antitrust report rips tech firms for stifling competition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5개월 동안 100만 건 이상의 문서 검토와 공청회 증언,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현황을 분석해왔으며, 크게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운영행태에 집중하고 있음
- 아마존의 경우 중소기업에 독점력을 행사한 것, 경쟁 기업을 인수하고 소비자 데이터를 기업 활동에 사용한 것, 시장 운영자이자 판매자로 이해 상충 상황을 해결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됨
-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를 통해 라이벌 기업을 차별하고 자사의 제품에 혜택을 준 것이 문제점으로 거론되었음
- 페이스북의 경우 인스타그램과 같은 경쟁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 독점을 강화하였다고 결론내림
- 구글의 경우 압도적인 시장 우위를 수직적 검색 경쟁자를 약화시키는데 활용하고 경쟁 광고 기업을 인수한 것이 문제가 되었음
○ 보고서는 기술 대기업이 사업 영역별로 구조적인 분할을 이루고, 반차별적 요건을 시행하며, 잠정적으로 인수 합병을 중단시키고, 반독점법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인기를 얻은 기술 대기업의 해체와 같은 극단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 눈에 띔
- 반면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보고서의 제언이 초당적인 지지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