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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및 무역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기업연구소
- 주제분류
- 원문발표일 2020-10-08
- 등록일 2020-10-23
- 권호 177
○ 미국기업연구소(AEI)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및 무역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함
* Some US-China economic and trade facts
○ 미국과 중국 간의 주요 경제 지표를 살펴볼 경우 국내 자산에서 해외 직접 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요한 경제 지표에서 미국이 중국을 앞서고 있음
- 중국은 2000년부터 2019년 사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소득과 자산, 생산성 등의 척도에서 미국에 크게 뒤쳐져 있음
-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는 달리 중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의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임
○ 문제는 중국의 성장보다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금과 이로 인한 독점 체제가 가장 큰 문제점임
- 중국의 국영 기업은 항공, 은행, 광산업 등 전략적 산업과 기술 부문에 진출해있으며, 이들에 제공되는 막대한 지원금은 시장 독점력을 제공하고 있음
- 아울러 중국은 해외의 기술을 강제로 취득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수천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미국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지적재산권을 빼앗기고 있음
○ 미국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불공정 사례를 문서화하고, 일부 산업을 폐쇄하는 등의 보복에 나서며, 지적재산권의 강탈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형사적인 범죄로 다루려는 노력이 필요함
- 문제가 되는 중국의 정책은 무역 적자와 환율 조작보다는 지원금으로 인한 시장 개방 문제와 지적재산권 도용으로 인한 혁신의 손실이라는 점을 인식할 것
- 국영기업의 역할과 지적재산권 강탈 사례를 기록해 중국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보여줄 것
- 덤핑과 지적재산권 도용에 대한 미국의 법제를 적용하고, 이에 강력히 대응할 것
- 상호주의를 확대하고 외국 투자 검토를 강화할 것
* Some US-China economic and trade facts
○ 미국과 중국 간의 주요 경제 지표를 살펴볼 경우 국내 자산에서 해외 직접 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요한 경제 지표에서 미국이 중국을 앞서고 있음
- 중국은 2000년부터 2019년 사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소득과 자산, 생산성 등의 척도에서 미국에 크게 뒤쳐져 있음
-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는 달리 중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의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임
○ 문제는 중국의 성장보다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금과 이로 인한 독점 체제가 가장 큰 문제점임
- 중국의 국영 기업은 항공, 은행, 광산업 등 전략적 산업과 기술 부문에 진출해있으며, 이들에 제공되는 막대한 지원금은 시장 독점력을 제공하고 있음
- 아울러 중국은 해외의 기술을 강제로 취득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수천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미국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지적재산권을 빼앗기고 있음
○ 미국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불공정 사례를 문서화하고, 일부 산업을 폐쇄하는 등의 보복에 나서며, 지적재산권의 강탈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형사적인 범죄로 다루려는 노력이 필요함
- 문제가 되는 중국의 정책은 무역 적자와 환율 조작보다는 지원금으로 인한 시장 개방 문제와 지적재산권 도용으로 인한 혁신의 손실이라는 점을 인식할 것
- 국영기업의 역할과 지적재산권 강탈 사례를 기록해 중국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보여줄 것
- 덤핑과 지적재산권 도용에 대한 미국의 법제를 적용하고, 이에 강력히 대응할 것
- 상호주의를 확대하고 외국 투자 검토를 강화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