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Society 5.0 실현을 위한 규제 및 제도 개혁에 관한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0-05
- 등록일 2020-10-23
- 권호 177
○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코로나 이후 시대의 바람직한 사회상인 Society 5.0 실현을 위해 규제·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디지털 전환(DX)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결한 현 상황을 감안하여 '20.3월에 제시한 제안을 개정하여 with/post 코로나 하에서 경제활동에 불가결한 규제·제도개혁 요청을 75개 항목으로 정리한 제안서 공표
- with/post 코로나에서는 특히 비대면·비접촉형 기술·서비스의 도입, 텔레워크 추진, 헬스테크의 비약적 보급이 과제
- 요청 주제: 디지털 기술을 전제로 한 규제 및 제도의 재검토, 디지털 거버넌트 조기 실현,
텔레워크 시대의 노동∙생활환경 정비, 헬스테크의 비약적 보급
('20년 규제개혁 요청(신규))
- 비대면·비접촉형 기술·서비스 도입(원격감시 도입, 무인배송 로봇 활용, 야외객석 규제완화 및 절차 간략화 등)
- 텔레워크 시대의 노동·생활 환경 정비(고용형 텔레워크 가이드라인 재검토 등)
- 헬스테크의 비약적 보급(온라인 진료·복약지도 확대, 의료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비)
- with/post 코로나에서는 특히 비대면·비접촉형 기술·서비스의 도입, 텔레워크 추진, 헬스테크의 비약적 보급이 과제
- 요청 주제: 디지털 기술을 전제로 한 규제 및 제도의 재검토, 디지털 거버넌트 조기 실현,
텔레워크 시대의 노동∙생활환경 정비, 헬스테크의 비약적 보급
('20년 규제개혁 요청(신규))
- 비대면·비접촉형 기술·서비스 도입(원격감시 도입, 무인배송 로봇 활용, 야외객석 규제완화 및 절차 간략화 등)
- 텔레워크 시대의 노동·생활 환경 정비(고용형 텔레워크 가이드라인 재검토 등)
- 헬스테크의 비약적 보급(온라인 진료·복약지도 확대, 의료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