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신내각의 경제재정운영과 중요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0-06
- 등록일 2020-10-23
- 권호 177
○ 일본 정부는 10.6 개최된 '19년 14회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신내각의 중점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개
- 코로나 19 확대에 따른 전후 최대 세계경제 침체 하에서 경제를 회복시켜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경제재정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 정세에 따라 필요한 경제 재정정책을 신속히 강구해 나가야 함.
- 또한 디지털화,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경제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하며, 사회보장 개혁 등을 통하여 재정 건전화 실현 필요
(향후 논의될 어젠다)
- 감염증 대책과 경제활동 동시 추진(탄력적 감염대책 추진, 검사체제 강화, 도쿄올림픽 개최 및 그 후 인바운드 본격화, 관련 데이터 공표 및 신속화 등)
- 인재(도시의 인재가 지역에서도 활약할 수 있도록 양 지역간 교통비 서브스크립션(정액제 서비스) 도입, 주택지원 등 양쪽 지역에서 거주 추진, 취업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등)
- 기업/산업(지역에서 신규 참여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배출되기 위한 방안, 기업의 농림수산업으로의 참여 확대, 장기간 R&D 및 스타트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 연구개발세제 연장 및 확충 등)
- 코로나 19 확대에 따른 전후 최대 세계경제 침체 하에서 경제를 회복시켜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경제재정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 정세에 따라 필요한 경제 재정정책을 신속히 강구해 나가야 함.
- 또한 디지털화,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경제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하며, 사회보장 개혁 등을 통하여 재정 건전화 실현 필요
(향후 논의될 어젠다)
- 감염증 대책과 경제활동 동시 추진(탄력적 감염대책 추진, 검사체제 강화, 도쿄올림픽 개최 및 그 후 인바운드 본격화, 관련 데이터 공표 및 신속화 등)
- 인재(도시의 인재가 지역에서도 활약할 수 있도록 양 지역간 교통비 서브스크립션(정액제 서비스) 도입, 주택지원 등 양쪽 지역에서 거주 추진, 취업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등)
- 기업/산업(지역에서 신규 참여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배출되기 위한 방안, 기업의 농림수산업으로의 참여 확대, 장기간 R&D 및 스타트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 연구개발세제 연장 및 확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