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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FCC, 소셜미디어 규제강화 본격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CNN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0-15
- 등록일 2020-11-06
- 권호 178
○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소셜미디어 업체의 법적 면책조항 역할을 해온 통신품위법 230조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발표
※ 통신품위법 230조는 1996년에 만들어진 조항으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글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것
-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사용자들이 올린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이를 유통한 플랫폼에 묻지 못하도록 하는 면책 특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금년 5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면책 조치를 축소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
※ 통신품위법 230조는 1996년에 만들어진 조항으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글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것
-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사용자들이 올린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이를 유통한 플랫폼에 묻지 못하도록 하는 면책 특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금년 5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면책 조치를 축소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