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시장 독점이 국가 소득 중 노동 부문의 비중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기구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0-10-13
- 등록일 2020-11-06
- 권호 178
○ 정보기술혁신기구(ITIF)는 시장 점유율의 상승이 국가 소득 중 노동 비중의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Monopoly Myths: Is Concentration Eroding Labor’s Share of National Income?
○ 일부 전문가는 제한된 수의 대기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와 국가 소득 중 노동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 경향을 들어 시장 점유율의 증가가 노동자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
- 지난 20년 동안 국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노동 소득의 비중은 2001년 63% 수준에서 최근 57%까지 감소하였음
- 반면 1998~2019년 국민총소득 중 기업 이윤의 상승은 0.5% 포인트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의 소득 감소는 사실 주택 소득으로 인해 상쇄되었음
- 주택 소득이 국내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는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와 고비용 지역으로의 일자리 집중, 정부의 주택 공급 규제 등으로 인해 설명될 수 있음
○ 기업의 시장 독점력 확대가 노동 소득 비중의 감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 임금 상승을 위해 반독점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은 효과가 적을 것임
- 엄격한 반독점 정책은 오히려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아 노동 소득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반독점 정책보다는 친성장적이고 친혁신적인 정책이 생산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노동자에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임
* Monopoly Myths: Is Concentration Eroding Labor’s Share of National Income?
○ 일부 전문가는 제한된 수의 대기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와 국가 소득 중 노동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 경향을 들어 시장 점유율의 증가가 노동자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
- 지난 20년 동안 국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노동 소득의 비중은 2001년 63% 수준에서 최근 57%까지 감소하였음
- 반면 1998~2019년 국민총소득 중 기업 이윤의 상승은 0.5% 포인트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의 소득 감소는 사실 주택 소득으로 인해 상쇄되었음
- 주택 소득이 국내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는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와 고비용 지역으로의 일자리 집중, 정부의 주택 공급 규제 등으로 인해 설명될 수 있음
○ 기업의 시장 독점력 확대가 노동 소득 비중의 감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 임금 상승을 위해 반독점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은 효과가 적을 것임
- 엄격한 반독점 정책은 오히려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아 노동 소득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반독점 정책보다는 친성장적이고 친혁신적인 정책이 생산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노동자에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