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극복해야 할 과학 정책 과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사이언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0-15
- 등록일 2020-11-06
- 권호 178
○ 과학전문지 사이언스(Science)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극복하여야 할 과학 정책 과제를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A Biden presidency could have a ‘remarkable’ impact on science policy—but also face hurdles
○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COVID-19 사태에 대응하는 것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것까지 다양한 과학 정책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
(1) COVID-19 전염병 대응
- 바이든 후보는 전염병 대응을 정치화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으며, 물리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반면 새로운 기관장을 상원에서 인준받는데 수 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가 상당한 저항을 받을 수 있고, 백신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과제로 대두됨
(2) 기후 변화 대응
- 미국은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게 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한 규제를 되돌리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것임
(3) 외교 변화
- 과학계는 바이든 후보가 중국과의 연구 협력 관계를 재설정하고 학생과 고급 인력에 대한 비자 요건을 완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4) 트럼프 정부의 환경 정책 폐기
- 환경 과학자들은 트럼프 정부가 변화시킨 환경 영향 평가 과정을 되돌리고 데이터를 공개하며, 화석과 문화재 주변의 개발 허가를 취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5) 정치로부터 보건 기관의 보호
- 바이오 의학 연구자들은 트럼프 정부가 국립보건원(NIH), 질병관리센터(CDC), 식품의약청(FDA)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경악했으며, 바이든 후보가 이러한 기관을 보호해주길 기대함
(6) R&D 투자 확대
- 부자에 대한 세율 인상과 예산 낭비를 막아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하지만,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 상승과 경기 불황은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음
(7) 과학 인력의 강화
-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연방 연구자의 만족도는 크게 낮아졌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연방 기관을 떠나게 되었으며, 바이든 후보는 이러한 인재를 다시 되찾아와야 할 것임
* A Biden presidency could have a ‘remarkable’ impact on science policy—but also face hurdles
○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COVID-19 사태에 대응하는 것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것까지 다양한 과학 정책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
(1) COVID-19 전염병 대응
- 바이든 후보는 전염병 대응을 정치화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으며, 물리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반면 새로운 기관장을 상원에서 인준받는데 수 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가 상당한 저항을 받을 수 있고, 백신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과제로 대두됨
(2) 기후 변화 대응
- 미국은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게 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한 규제를 되돌리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것임
(3) 외교 변화
- 과학계는 바이든 후보가 중국과의 연구 협력 관계를 재설정하고 학생과 고급 인력에 대한 비자 요건을 완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4) 트럼프 정부의 환경 정책 폐기
- 환경 과학자들은 트럼프 정부가 변화시킨 환경 영향 평가 과정을 되돌리고 데이터를 공개하며, 화석과 문화재 주변의 개발 허가를 취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5) 정치로부터 보건 기관의 보호
- 바이오 의학 연구자들은 트럼프 정부가 국립보건원(NIH), 질병관리센터(CDC), 식품의약청(FDA)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경악했으며, 바이든 후보가 이러한 기관을 보호해주길 기대함
(6) R&D 투자 확대
- 부자에 대한 세율 인상과 예산 낭비를 막아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하지만,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 상승과 경기 불황은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음
(7) 과학 인력의 강화
-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연방 연구자의 만족도는 크게 낮아졌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연방 기관을 떠나게 되었으며, 바이든 후보는 이러한 인재를 다시 되찾아와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