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국의 혁신 우위 강화 방안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10-16
- 등록일 2020-11-06
- 권호 178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의 혁신 우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Sharpening America’s Innovative Edge
○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역동적인 민간 부문, 숙련된 노동력, 진취적인 대학 기관, 연방 정부의 R&D 지원을 바탕으로 지식과 기술 발전을 선도해왔음
- 기술 우위는 높은 소득과 삶의 질, 평균 수명 연장은 물론 국방과 국제 정치 부문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
- 반면 미국의 혁신 정책은 냉전 시대에 머물러 있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지출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STEM 관련 교육 성과는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둔화되어 중국 등 경쟁국의 추격을 허용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미국이 COVID-19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기술적 리더십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제언을 제시함
- 연방 R&D 투자를 늘리는 등 혁신 기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
-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양자컴퓨팅, 로보틱스 등 주요 기술 분야를 지원할 것
- 세계적인 표준을 설정하는 활동에 민간 기업과 전문가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할 것
- 범정부적인 기술 통제 정책을 조율하고 촉진할 것
- 동맹국들과 함께 다국적 기술 통제 방안에 협력할 것
- 국가적 수준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를 도입할 것
- 동맹국들과 함께 데이터 거버넌스 원칙을 논의, 설정할 것
* Sharpening America’s Innovative Edge
○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역동적인 민간 부문, 숙련된 노동력, 진취적인 대학 기관, 연방 정부의 R&D 지원을 바탕으로 지식과 기술 발전을 선도해왔음
- 기술 우위는 높은 소득과 삶의 질, 평균 수명 연장은 물론 국방과 국제 정치 부문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
- 반면 미국의 혁신 정책은 냉전 시대에 머물러 있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지출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STEM 관련 교육 성과는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둔화되어 중국 등 경쟁국의 추격을 허용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미국이 COVID-19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기술적 리더십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제언을 제시함
- 연방 R&D 투자를 늘리는 등 혁신 기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
-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양자컴퓨팅, 로보틱스 등 주요 기술 분야를 지원할 것
- 세계적인 표준을 설정하는 활동에 민간 기업과 전문가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할 것
- 범정부적인 기술 통제 정책을 조율하고 촉진할 것
- 동맹국들과 함께 다국적 기술 통제 방안에 협력할 것
- 국가적 수준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를 도입할 것
- 동맹국들과 함께 데이터 거버넌스 원칙을 논의, 설정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