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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D, 기업 규모 및 연구 단계에 따른 세제 혜택 효과 차이 판명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10-15
- 등록일 2020-11-06
- 권호 178
○ OECD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이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왔으며, 그 효과는 국가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선진국에서 정부가 경제 전반에 효익을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에 보다 많은 지출을 유도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민간 기업 R&D 지원의 55%는 세금 감면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
- 나머지는 인센티브나 대출과 같은 직접 형태의 보조금 형태로 제공되고 있음
○ 지난 10월 14일 OECD가 주최한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경제학자들은 벨기에나 포르투갈의 경우 기업 R&D에 대한 세금 감면 효과는 3배 이상으로 기업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웨데는 3배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
-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R&D 활동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한 수익률이 낮아, 이를 통한 효과는 1:034인 것으로 나타남
- 분석에 따르면 세금 감면은 중소기업 및 연구개발 활동을 전혀 시작하지 않은 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활동에 투자를 유도하는 데는 효과가 있음
- 2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효과는 1:1.4 로 긍정적
○ 반면 세금 감면 혜택은 대기업이나 연구 개발 활동이 어느정도 성숙한 단계에 있는 기업에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음
○ 즉 세금 인센티브는 기업이 초기 단계의 기본 또는 응용 연구보다는 상용화에 근접한 실험적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직접 보조금은 초기 단계 연구를 장려하는데 효과적
- 선진국에서 정부가 경제 전반에 효익을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에 보다 많은 지출을 유도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민간 기업 R&D 지원의 55%는 세금 감면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
- 나머지는 인센티브나 대출과 같은 직접 형태의 보조금 형태로 제공되고 있음
○ 지난 10월 14일 OECD가 주최한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경제학자들은 벨기에나 포르투갈의 경우 기업 R&D에 대한 세금 감면 효과는 3배 이상으로 기업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웨데는 3배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
-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R&D 활동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한 수익률이 낮아, 이를 통한 효과는 1:034인 것으로 나타남
- 분석에 따르면 세금 감면은 중소기업 및 연구개발 활동을 전혀 시작하지 않은 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활동에 투자를 유도하는 데는 효과가 있음
- 2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효과는 1:1.4 로 긍정적
○ 반면 세금 감면 혜택은 대기업이나 연구 개발 활동이 어느정도 성숙한 단계에 있는 기업에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음
○ 즉 세금 인센티브는 기업이 초기 단계의 기본 또는 응용 연구보다는 상용화에 근접한 실험적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직접 보조금은 초기 단계 연구를 장려하는데 효과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