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스웨덴, 5G 네트워크에 화웨이와 ZTE 기기 사용 금지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더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0-20
- 등록일 2020-11-06
- 권호 178
○ 정치전문지 더힐(The Hill)은 스웨덴이 자국의 5G 네트워크에 화웨이와 ZTE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보도함
* Sweden bans use of Huawei, ZTE equipment in new 5G networks
○ 스웨덴 정부는 국방과 안보 기관의 조언에 따라 화웨이와 ZTE의 기기를 5G 네트워크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화웨이와 ZTE의 기기를 포함한 사업은 다음 달 있을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수 없게 됨
- 이미 설치된 화웨이와 ZTE 기기의 경우에도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까지 철거되어야 함
○ 스웨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에릭슨 등 경쟁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화웨이는 이와 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음
- 화웨이는 공식 성명을 통해 화웨이가 스웨덴에서 사이버 보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시장 경쟁과 혁신에 피해가 갈 것이라고 주장함
○ 스웨덴의 결정은 잠재적인 사이버 안보 위협을 막기 위한 유럽과 미국의 정책적 노력 중 최신의 사례임
- 영국은 지난 7월 올해 말부터 화웨이 기기를 모든 통신 네트워크 기기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이미 설치된 기기도 2027년까지 철거하도록 함
- 프랑스 또한 지난 7월 화웨이의 기기를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통신 기업에 화웨이의 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였음
- 미국은 화웨이와 ZTE를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였으며, ZTE에는 11억 9,000만 달러(약 1조 3,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였음
* Sweden bans use of Huawei, ZTE equipment in new 5G networks
○ 스웨덴 정부는 국방과 안보 기관의 조언에 따라 화웨이와 ZTE의 기기를 5G 네트워크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화웨이와 ZTE의 기기를 포함한 사업은 다음 달 있을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수 없게 됨
- 이미 설치된 화웨이와 ZTE 기기의 경우에도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까지 철거되어야 함
○ 스웨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에릭슨 등 경쟁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화웨이는 이와 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음
- 화웨이는 공식 성명을 통해 화웨이가 스웨덴에서 사이버 보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시장 경쟁과 혁신에 피해가 갈 것이라고 주장함
○ 스웨덴의 결정은 잠재적인 사이버 안보 위협을 막기 위한 유럽과 미국의 정책적 노력 중 최신의 사례임
- 영국은 지난 7월 올해 말부터 화웨이 기기를 모든 통신 네트워크 기기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이미 설치된 기기도 2027년까지 철거하도록 함
- 프랑스 또한 지난 7월 화웨이의 기기를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통신 기업에 화웨이의 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였음
- 미국은 화웨이와 ZTE를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였으며, ZTE에는 11억 9,000만 달러(약 1조 3,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