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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가 영국과 유럽 과학계에 미칠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네이처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0-21
- 등록일 2020-11-06
- 권호 178
○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는 다가오는 브렉시트가 영국과 유럽의 과학계에 미칠 영향 5가지를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영국과 유럽 간의 공식적인 브렉시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앞으로 남은 몇 주 동안 별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노딜 브렉시트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게 됨
-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은 전환 기간으로 실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실제로 양국의 브렉시트가 현실화됨
- 영국과 유럽연합은 미래의 관계에 대한 협상을 계속 추진해왔지만, 브렉시트가 불과 수 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양측 간의 대화는 중단되어있어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 과학계의 협력 연구에서 과학자의 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줄 것임
(1) 이민제도: 과학자들 위한 특수 비자
- 가장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부문은 이민 제도로, 고숙련 노동자의 경우 포인트에 기반한 비자를 발급받아 이동할 수 있음
- 글로벌 인재 비자는 우수한 인제가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만드는 제도로, 이를 전담하는 인재실(Office for Talent)가 신설될 것임
(2) 예산 지원: 영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
- 영국의 연구 기관이 유럽연합의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10월 말에 있을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임
- 영국 정부는 만약 영국 연구기관의 유럽연합 연구 프로그램 참여가 거부될 경우 탐사 펀드(Discovery Fund)를 대체적인 예산 제공 프로그램으로 제공할 예정임
(3) 규제, 데이터, 임상 실험의 표준
- 영국과 유럽연합이 의약품과 임상 실험에 대한 표준에 대한 협정을 맺지 못한다면 양측의 기관은 추가적인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여야 함
- 연구자 간 데이터 교환에 대한 협정이 없이는 항상 연구자 간의 협력 계약 시 데이터 송수신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함
(4) 연구 센터의 비상계획
- 영국 내 연구 센터는 브렉시트로 인한 연구 예산 자금과 상호 교류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대책 마련에 분주함
(5) 연구소 소모품 및 기기
- 브렉시트로 인해 양측 간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모든 기자재의 공급에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연구 기관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용품을 비축하고 있음
○ 영국과 유럽 간의 공식적인 브렉시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앞으로 남은 몇 주 동안 별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노딜 브렉시트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게 됨
-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은 전환 기간으로 실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실제로 양국의 브렉시트가 현실화됨
- 영국과 유럽연합은 미래의 관계에 대한 협상을 계속 추진해왔지만, 브렉시트가 불과 수 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양측 간의 대화는 중단되어있어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 과학계의 협력 연구에서 과학자의 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줄 것임
(1) 이민제도: 과학자들 위한 특수 비자
- 가장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부문은 이민 제도로, 고숙련 노동자의 경우 포인트에 기반한 비자를 발급받아 이동할 수 있음
- 글로벌 인재 비자는 우수한 인제가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만드는 제도로, 이를 전담하는 인재실(Office for Talent)가 신설될 것임
(2) 예산 지원: 영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
- 영국의 연구 기관이 유럽연합의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10월 말에 있을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임
- 영국 정부는 만약 영국 연구기관의 유럽연합 연구 프로그램 참여가 거부될 경우 탐사 펀드(Discovery Fund)를 대체적인 예산 제공 프로그램으로 제공할 예정임
(3) 규제, 데이터, 임상 실험의 표준
- 영국과 유럽연합이 의약품과 임상 실험에 대한 표준에 대한 협정을 맺지 못한다면 양측의 기관은 추가적인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여야 함
- 연구자 간 데이터 교환에 대한 협정이 없이는 항상 연구자 간의 협력 계약 시 데이터 송수신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함
(4) 연구 센터의 비상계획
- 영국 내 연구 센터는 브렉시트로 인한 연구 예산 자금과 상호 교류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대책 마련에 분주함
(5) 연구소 소모품 및 기기
- 브렉시트로 인해 양측 간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모든 기자재의 공급에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연구 기관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용품을 비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