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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과 수출 트렌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안보유망기술센터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10-22
- 등록일 2020-11-06
- 권호 178
○ 안보유망기술센터(CSET)는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과 수출 트렌드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U.S. Semiconductor Exports to China: Current Policies and Trends
○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이를 제조하는데 필수적인 투입 요소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를 오랫동안 활용해왔음
- 미국은 최근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첨단 반도체 부문의 수입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고 노력함에 따라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해왔음
○ 미국이 중국의 기업과 개인에 적용하고 있는 수출 통제 제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음
- 제제 리스트 기반 통제는 수출이 통제되는 특정 기술에 대한 것으로, 리스트에 포함되는 반도체 제조 장비, 반도체, 소재, 소프트웨어, 기술적 데이터 등을 모든 중국 기관에 수출하는 것을 막는 방식임
- 최종 사용 및 최종 사용자 통제는 수출된 기술의 최종 용도나 사용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더 넓은 기술 범위와 수출 라이센스 발급 거부로 보다 엄격하게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임
○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해왔으나, 앞으로 이와 같은 경향은 변화할 수 있음
- 관대한 수출 통제 라이센스 발급 정책과 수출 통제의 대상이 되는 기술 범위의 감소로 인해 2014년에서 2019년 사이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은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미국은 최근 반도체 수출 통제와 라이센스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변화시켰으며, 이는 향후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을 감소하게 만들 것임
* U.S. Semiconductor Exports to China: Current Policies and Trends
○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이를 제조하는데 필수적인 투입 요소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를 오랫동안 활용해왔음
- 미국은 최근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첨단 반도체 부문의 수입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고 노력함에 따라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해왔음
○ 미국이 중국의 기업과 개인에 적용하고 있는 수출 통제 제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음
- 제제 리스트 기반 통제는 수출이 통제되는 특정 기술에 대한 것으로, 리스트에 포함되는 반도체 제조 장비, 반도체, 소재, 소프트웨어, 기술적 데이터 등을 모든 중국 기관에 수출하는 것을 막는 방식임
- 최종 사용 및 최종 사용자 통제는 수출된 기술의 최종 용도나 사용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더 넓은 기술 범위와 수출 라이센스 발급 거부로 보다 엄격하게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임
○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해왔으나, 앞으로 이와 같은 경향은 변화할 수 있음
- 관대한 수출 통제 라이센스 발급 정책과 수출 통제의 대상이 되는 기술 범위의 감소로 인해 2014년에서 2019년 사이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은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미국은 최근 반도체 수출 통제와 라이센스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변화시켰으며, 이는 향후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을 감소하게 만들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