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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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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냉전으로 인한 피해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월스트리트저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0-22
  • 등록일 2020-11-06
  • 권호 178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기술 냉전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살펴본 기사*를 보도함
* The U.S. vs. China: The High Cost of the Technology Cold War
○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과 기술 냉전이 지속되면서, 중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중국으로의 수출이 통제되는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미국의 통신과 반도체 산업의 기술 기업은 무역 갈등과 기술 냉전으로 매출액 감소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
- 정부 관계자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중국의 스파이 행위를 막으며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비용보다 혜택이 더 많을 것이라 주장함
○ 중국의 화웨이와 5G 기술의 발전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국내 시장 퇴출과 수출 통제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여러 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화웨이는 매년 110억 달러(약 12조 4,000억원) 이상을 미국 부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제재는 미국 기업의 매출 감소를 뜻하기도 함
- 5G 네트워크에 가격 경쟁력이 높은 화웨이를 퇴출하게 되면 유럽과 미국의 농어촌 지역에 대한 5G 기술 보급이 늦어져 이들의 5G 관련 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음
○ 중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은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정책에 일관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음
- 2018년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2,260억 달러(약 255조원)의 매출을 올려 48%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매출은 1,900억 달러(약 214조)로 감소하고 세계 시장 비중도 40%로 감소할 것이며, 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이는 다시 1,430억 달러(약 161조원)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중립적이라고 평가받는 한국의 삼성이나 스웨덴의 에릭슨 등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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