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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의 정책동향 및 지속가능성(중국을 둘러싼 세 가지 관점)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단련 21세기 정책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0-19
  • 등록일 2020-11-06
  • 권호 178
○ 경단련 21세기 정책연구소는 중국의 경제정세 및 산업정책 동향, 중국의 혁신시스템과 미중무역전쟁의 충격, 중국 '법치'의 이중성과 그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중국의 정책동향 및 지속가능성(중국을 둘러싼 세 가지 관점: 정치, 경제 및 기술, 사회보장)」공표
-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은 기존에 기술면에서 선진국의 부품이나 인재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미국이 무역전쟁 뿐 아니라 기술적 측면까지 디커플링(탈동조화)함에 따라 그간 하이테크 산업을 둘러싸고 구축되어온 국제분업체제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중국과 강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에도 큰 선택의 기로가 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본고에서는 심천의 도시생태계에 대해 거론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의 혁신시스템에 끼치는 영향 및 하이테크 산업의 국제 분업체제의 향후 전망 고찰
- 미국의 디커플링에 따라 글로벌 연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중국의 혁신과 관련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 제시(중국이 기존의 국제 분업체제를 유지하면서 소수의 틈새시장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대항력을 강화하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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