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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주요국의 중소기업 대상 지원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국회도서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10-20
- 등록일 2020-11-06
- 권호 178
○ 국회도서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요국에서 도입된 중소기업 대상 지원금 관련 주요국(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제도 개요 및 각국 비교, 최신 동향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주요국의 중소기업 대상 지원금」공표
- 금번 주요국에서 지급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금은 매출액이 대폭 감소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상환이 불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것임.
-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는 중소기업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여 긴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미국은 정책금융 융자제도에 지원금 기능을 추가하는 대응방법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
- 각국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중시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부정 수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양자의 양립이 공통의 과제가 되고 있음.
- '20. 7월 현재 일본은 예산규모 6.3조엔(GDP 대비 1.1%), 미국은 6900억달러(3.2%), 영국은 207억파운드(0.9%), 독일은 746억유로(2.2%), 프랑스는 80억유로(0.3%)
- 금번 주요국에서 지급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금은 매출액이 대폭 감소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상환이 불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것임.
-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는 중소기업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여 긴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미국은 정책금융 융자제도에 지원금 기능을 추가하는 대응방법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
- 각국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중시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부정 수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양자의 양립이 공통의 과제가 되고 있음.
- '20. 7월 현재 일본은 예산규모 6.3조엔(GDP 대비 1.1%), 미국은 6900억달러(3.2%), 영국은 207억파운드(0.9%), 독일은 746억유로(2.2%), 프랑스는 80억유로(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