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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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국가전략특별구역기본방침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수상관저(내각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0-22
- 등록일 2020-11-06
- 권호 178
○ 일본 정부는 10.22 개최된 47회 국가전략특별구역 자문회의에서 국가전략특별구역기본방침의 일부 변경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개
- 금번 변경된 국가전략특별구역 기본방침에는 특구 제도의 새로운 목표로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DX) 추진 관련 항목을 새롭게 포함
- 또한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슈퍼시티」 선정시 자율주행이나 원격 의료 같은 여러 분야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지정 기준도 포함
- 슈퍼시티는 12월을 목표로 공모를 시작해 내년 봄경에 선정할 예정
(주요 내용)
- 국가전략특별구역에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경제활동 거점 형성의 추진 의의 및 목표에 관한 사항(슈퍼시티 구상 실현 및 지역한정형 규제의 샌드박스 제도 활용 등 내용 새롭게 포함)
- 국가전략특별구역에서의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경제활동 거점 형성 추진을 위해 정부가 실시해야 할 규제개혁 및 기타 시책에 관한 기본 방침
- 국가전략특별구역을 지정하는 정령(시행령) 입안에 관한 기준 및 기타 기본적인 사항 등
- 금번 변경된 국가전략특별구역 기본방침에는 특구 제도의 새로운 목표로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DX) 추진 관련 항목을 새롭게 포함
- 또한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슈퍼시티」 선정시 자율주행이나 원격 의료 같은 여러 분야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지정 기준도 포함
- 슈퍼시티는 12월을 목표로 공모를 시작해 내년 봄경에 선정할 예정
(주요 내용)
- 국가전략특별구역에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경제활동 거점 형성의 추진 의의 및 목표에 관한 사항(슈퍼시티 구상 실현 및 지역한정형 규제의 샌드박스 제도 활용 등 내용 새롭게 포함)
- 국가전략특별구역에서의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경제활동 거점 형성 추진을 위해 정부가 실시해야 할 규제개혁 및 기타 시책에 관한 기본 방침
- 국가전략특별구역을 지정하는 정령(시행령) 입안에 관한 기준 및 기타 기본적인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