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COVID-19이 항공 산업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대응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10-15
- 등록일 2020-11-06
- 권호 178
○ OECD는 COVID-19이 항공 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COVID-19 and the aviation industry: Impact and policy responses
○ 항공 교통 산업은 그 자체로는 국내 경제에서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공항과 항공기 제조 등 다른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항공 교통 산업은 공항과 항공기 제조 등의 관련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본 보고서는 이 모든 산업을 항공 산업으로 정의함
- 항공 산업은 사람과 물류의 이동을 통해 지식 이전과 공급 사슬 활동,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COVID-19으로 인해 승객 수가 전년에 비해 90%, 화물량이 30% 가량 줄면서 항공 산업은 큰 타격을 받고 있음
- 항공 기업은 승객과 화물량 등 수요 감소와 건강 및 안전 장비 확보로 인한 운영 비용의 증가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음
- 정부는 대출, 대출 보증, 임금 지원금, 자산 투입 등을 통해 항공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시장 경쟁에 대한 영향과 공공 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함
○ 본 보고서는 항공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과 경쟁을 우선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함
-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시장 경쟁의 왜곡 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함
- 기업의 역동성을 보전하고 폐업이나 시장 탈출을 허용하여야 함
-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여 장기적인 대응력을 높여야 함
- 항공기 제조나 공항 등 전체 항공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여야 함
* COVID-19 and the aviation industry: Impact and policy responses
○ 항공 교통 산업은 그 자체로는 국내 경제에서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공항과 항공기 제조 등 다른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항공 교통 산업은 공항과 항공기 제조 등의 관련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본 보고서는 이 모든 산업을 항공 산업으로 정의함
- 항공 산업은 사람과 물류의 이동을 통해 지식 이전과 공급 사슬 활동,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COVID-19으로 인해 승객 수가 전년에 비해 90%, 화물량이 30% 가량 줄면서 항공 산업은 큰 타격을 받고 있음
- 항공 기업은 승객과 화물량 등 수요 감소와 건강 및 안전 장비 확보로 인한 운영 비용의 증가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음
- 정부는 대출, 대출 보증, 임금 지원금, 자산 투입 등을 통해 항공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시장 경쟁에 대한 영향과 공공 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함
○ 본 보고서는 항공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과 경쟁을 우선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함
-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시장 경쟁의 왜곡 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함
- 기업의 역동성을 보전하고 폐업이나 시장 탈출을 허용하여야 함
-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여 장기적인 대응력을 높여야 함
- 항공기 제조나 공항 등 전체 항공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