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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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유럽의회, 유럽집행위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 기준 마련 요구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의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0-20
- 등록일 2020-11-06
- 권호 178
○유럽의회, 유럽집행위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 기준 마련 요구
-현재 유럽 내 디지털 서비스 규제 근거는 12년 전 마련된 전자상거래법(e-commerce directive)
-유럽의회는 최근 급격히 발전한 디지털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해 범 EU 수준의 규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피력
○이를 통해 불법 유해 콘텐츠 감소 및 이용자의 콘텐츠 통제권 강화 추진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What is illegal offline is also illegal online)'이라는 원칙을 통해 온라인 상의 불법, 유해 콘텐츠 규제
-온라인상에서도 이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이용할지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한다고 보고 알고리즘을 통한 콘텐츠 추천 등에 대해서도 규제 필요성 시사
-현재 유럽 내 디지털 서비스 규제 근거는 12년 전 마련된 전자상거래법(e-commerce directive)
-유럽의회는 최근 급격히 발전한 디지털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해 범 EU 수준의 규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피력
○이를 통해 불법 유해 콘텐츠 감소 및 이용자의 콘텐츠 통제권 강화 추진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What is illegal offline is also illegal online)'이라는 원칙을 통해 온라인 상의 불법, 유해 콘텐츠 규제
-온라인상에서도 이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이용할지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한다고 보고 알고리즘을 통한 콘텐츠 추천 등에 대해서도 규제 필요성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