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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계보건기구 탈퇴 과정과 시사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0-21
- 등록일 2020-11-20
- 권호 179
○ 의회조사국(CRS)은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과정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U.S. Withdrawal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Process and Implications
○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연합(UN)에서 보건과 관련된 활동을 조율하는 전문 기관으로, 미국은 세계보건기구(WHO)를 탈퇴하는 과정에 있음
- 2020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COVID-19에 대한 대응 실패의 책임을 물어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사하였고 5월에는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 간의 관계를 끝내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 2020년 7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2021년 7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 밝힘
○ 미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설립과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으며, 매년 상당한 운영비를 부담해왔음
- 미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운영체인 세게보건회의(WHA)와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의 멤버로 참여 중임
- 미국은 2020 회계연도 세계보건기구(WHO)의 핵심 예산 중 22%인 1억 2,050만 달러(약 1,370억원)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2012년부터 연평균 2억 6,200만 달러(약 3,000억원)를 제공해왔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공식적인 탈퇴 절차는 정해져있지 않으나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참여할 때 맺은 상하원 합동 결의 사항에 의해 탈퇴 의사를 통지한 1년 후 탈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 미국의 탈퇴에 따라 글로벌 보건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미국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 세계보건기구(WHO)를 탈퇴할 경우, 이 조직이 아닌 대안적인 국제 보건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음
* U.S. Withdrawal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Process and Implications
○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연합(UN)에서 보건과 관련된 활동을 조율하는 전문 기관으로, 미국은 세계보건기구(WHO)를 탈퇴하는 과정에 있음
- 2020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COVID-19에 대한 대응 실패의 책임을 물어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사하였고 5월에는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 간의 관계를 끝내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 2020년 7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2021년 7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 밝힘
○ 미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설립과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으며, 매년 상당한 운영비를 부담해왔음
- 미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운영체인 세게보건회의(WHA)와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의 멤버로 참여 중임
- 미국은 2020 회계연도 세계보건기구(WHO)의 핵심 예산 중 22%인 1억 2,050만 달러(약 1,370억원)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2012년부터 연평균 2억 6,200만 달러(약 3,000억원)를 제공해왔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공식적인 탈퇴 절차는 정해져있지 않으나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참여할 때 맺은 상하원 합동 결의 사항에 의해 탈퇴 의사를 통지한 1년 후 탈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 미국의 탈퇴에 따라 글로벌 보건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미국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 세계보건기구(WHO)를 탈퇴할 경우, 이 조직이 아닌 대안적인 국제 보건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