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새로 마련된 중국의 수출 통제 법제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0-26
- 등록일 2020-11-20
- 권호 179
○ 의회조사국(CRS)은 중국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수출 통제 법제를 소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China Issues New Export Control Law and Related Policies
○ 2020년 10월 17일 중국 인민대표회의(NPC)는 중국의 수출 통제법을 통과시켰으며, 2020년 12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함
-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부처별로 수행되어 오던 수출 통제 정책을 국가 수준에서 관리하기를 원해왔으며, 이번에 제정된 법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음
○ 새로운 수출 통제법은 보복 활동이나 치외 적용 등을 포함해 미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공함
- 새로 제정된 법은 통제 대상이 되는 기술을 새롭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1) 바이오기술, 제약, 의료기기, (2) 3D 프린팅, (3) 건설, 원자력, 발전기기, (4) 공작기계, (5) 고속 풍동 설계, (6) 우주항공 베어링, (7) 무인항공기, (8) 우주 원격 탐사 이미지 수집, 측정 기기, 데이터 전송, (9) 진공 기술, (10) 지도화, (11) 정보 처리 기술, (12) 암호화 기술 등을 포함함
- 아울러 법안은 중국 정부의 주권과 안보, 발전을 위협에 처하게 만드는 기관을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해 벌금을 물리거나 중국 관련 거래나 투자에 참여를 금지시키거나 중국 내 거주를 금지시키도록 함
○ 새로운 수출 통제 법제는 중국 정부에 무역 보복을 위해 최대 2년 동안 일시적으로 통제 대상에 구애를 받지 않고 수출 통제를 실시할 권한을 제공하며, 국제 규범 수립에 중국의 참여를 촉진하는 조항 또한 포함하고 있음
* China Issues New Export Control Law and Related Policies
○ 2020년 10월 17일 중국 인민대표회의(NPC)는 중국의 수출 통제법을 통과시켰으며, 2020년 12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함
-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부처별로 수행되어 오던 수출 통제 정책을 국가 수준에서 관리하기를 원해왔으며, 이번에 제정된 법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음
○ 새로운 수출 통제법은 보복 활동이나 치외 적용 등을 포함해 미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공함
- 새로 제정된 법은 통제 대상이 되는 기술을 새롭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1) 바이오기술, 제약, 의료기기, (2) 3D 프린팅, (3) 건설, 원자력, 발전기기, (4) 공작기계, (5) 고속 풍동 설계, (6) 우주항공 베어링, (7) 무인항공기, (8) 우주 원격 탐사 이미지 수집, 측정 기기, 데이터 전송, (9) 진공 기술, (10) 지도화, (11) 정보 처리 기술, (12) 암호화 기술 등을 포함함
- 아울러 법안은 중국 정부의 주권과 안보, 발전을 위협에 처하게 만드는 기관을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해 벌금을 물리거나 중국 관련 거래나 투자에 참여를 금지시키거나 중국 내 거주를 금지시키도록 함
○ 새로운 수출 통제 법제는 중국 정부에 무역 보복을 위해 최대 2년 동안 일시적으로 통제 대상에 구애를 받지 않고 수출 통제를 실시할 권한을 제공하며, 국제 규범 수립에 중국의 참여를 촉진하는 조항 또한 포함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