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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기업에 대한 유럽의 반독점 정책의 시사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10-26
- 등록일 2020-11-20
- 권호 179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기술 기업에 대한 유럽의 반독점 정책의 시사점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On the Rise: Europe’s Competition Policy Challenges to Technology Companies
○ 유럽연합(EU)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기술 기업에 대한 반독점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디지털 플랫폼이 자체 제품과 서비스를 플랫폼에 제공하는 경우 반경쟁적으로 판단하고, 벌금을 매김
- 유럽연합은 이 외에도 새로운 반독점 정책을 준비하고, 기업의 인수 합병에 검토를 필요로 하는 거래 규모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임
○ 유럽의 기업 대 소비자(B2C) 전자 상거래 시장의 규모가 8,500억 달러(약 965조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기술 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본 보고서는 유럽의 반독점 정책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유럽은 전통적으로 잠재적인 경쟁자나 소비자의 선택, 혁신에 피해가 가는 활동을 반독점적이라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 안보적인 관점에서 유럽의 개인 정보를 미국 기업이나 잠재적으로 미국 정부에 넘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경제적으로 미국의 기업이 금융, 사물인터넷, 스마트공장 등 미래 기술은 물론 자동차 제조 등 전통적인 유럽의 주요 산업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꺼려함
- 중국이 인수 합병을 통해 유럽의 기술을 취득해왔다는 점에서, 반독점 정책을 통해 이를 견제함
○ 보고서는 유럽의 반독점 정책이 미국의 기술 기업은 물론, 유럽의 자체 기술 역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함
- 미국과 유럽 간의 민간 기업과 학계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비자 혜택과 혁신,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함
-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보다 자유로운 디지털 규제 모델을 적용해온 유럽의 기술 강소국과 협력할 것
- 유럽에 중국과 미국을 다르게 대할 것을 설득하고, 이들을 미국과 협력하도록 만들 것
* On the Rise: Europe’s Competition Policy Challenges to Technology Companies
○ 유럽연합(EU)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기술 기업에 대한 반독점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디지털 플랫폼이 자체 제품과 서비스를 플랫폼에 제공하는 경우 반경쟁적으로 판단하고, 벌금을 매김
- 유럽연합은 이 외에도 새로운 반독점 정책을 준비하고, 기업의 인수 합병에 검토를 필요로 하는 거래 규모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임
○ 유럽의 기업 대 소비자(B2C) 전자 상거래 시장의 규모가 8,500억 달러(약 965조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기술 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본 보고서는 유럽의 반독점 정책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유럽은 전통적으로 잠재적인 경쟁자나 소비자의 선택, 혁신에 피해가 가는 활동을 반독점적이라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 안보적인 관점에서 유럽의 개인 정보를 미국 기업이나 잠재적으로 미국 정부에 넘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경제적으로 미국의 기업이 금융, 사물인터넷, 스마트공장 등 미래 기술은 물론 자동차 제조 등 전통적인 유럽의 주요 산업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꺼려함
- 중국이 인수 합병을 통해 유럽의 기술을 취득해왔다는 점에서, 반독점 정책을 통해 이를 견제함
○ 보고서는 유럽의 반독점 정책이 미국의 기술 기업은 물론, 유럽의 자체 기술 역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함
- 미국과 유럽 간의 민간 기업과 학계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비자 혜택과 혁신,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함
-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보다 자유로운 디지털 규제 모델을 적용해온 유럽의 기술 강소국과 협력할 것
- 유럽에 중국과 미국을 다르게 대할 것을 설득하고, 이들을 미국과 협력하도록 만들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