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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중국의 억압적인 감시 체계에 대한 대안 제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안보유망기술센터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0-27
- 등록일 2020-11-20
- 권호 179
○ 안보유망기술센터(CSET)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의 억압적인 감시 체계에 대한 대응해 추구해야 할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Designing Alternatives to China’s Repressive Surveillance State
○ 1950년 이후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에 의존하는 감시 체제를 구축해왔으며, COVID-19은 중국의 감시 역량을 강화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중국은 추적 앱, 드론, 카메라, 원격 체온 측정기, 안면 인식 등의 기술을 통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왔음
- COVID-19 사태에서 공공 보건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중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이후에도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음
○ 중국의 감시 체계는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 같은 모델이 다른 나라에 확대될 경우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가치를 위협할 수 있음
- 중국은 신장 지역의 위구르 등 국민들 억압하는데 감시 기술을 활용해왔으며, COVID-19 사태에서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할 명분이 커졌음
- 2008년 이후 최소 80개 국가가 중국의 감시 기술 플랫폼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감시 카메라, 정부 데이터 베이스, 분석 역량 등 다양한 제품을 포함함
- 민주주의 국가가 공공 보건과 인권을 지키는 방안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할 경우 중국의 감시 체계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 본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러한 과제에 대응해 취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미국은 정부 기관과 국내 기업을 통해 국내 인권 문제와 인종 차별 문제를 줄여야 함
- 국무부의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DRL)은 트랙 1.5(Tract 1.5) 논의를 개최하고 정부 파트너십을 통해 유럽, 아시아 등의 조직과 협력하여야 함
- 기술적으로는 정부는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안면 인식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고 인식 오류를 감소시킬 방안을 개발하며, 관련 표준 마련에 노력하여야 함
* Designing Alternatives to China’s Repressive Surveillance State
○ 1950년 이후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에 의존하는 감시 체제를 구축해왔으며, COVID-19은 중국의 감시 역량을 강화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중국은 추적 앱, 드론, 카메라, 원격 체온 측정기, 안면 인식 등의 기술을 통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왔음
- COVID-19 사태에서 공공 보건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중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이후에도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음
○ 중국의 감시 체계는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 같은 모델이 다른 나라에 확대될 경우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가치를 위협할 수 있음
- 중국은 신장 지역의 위구르 등 국민들 억압하는데 감시 기술을 활용해왔으며, COVID-19 사태에서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할 명분이 커졌음
- 2008년 이후 최소 80개 국가가 중국의 감시 기술 플랫폼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감시 카메라, 정부 데이터 베이스, 분석 역량 등 다양한 제품을 포함함
- 민주주의 국가가 공공 보건과 인권을 지키는 방안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할 경우 중국의 감시 체계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 본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러한 과제에 대응해 취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미국은 정부 기관과 국내 기업을 통해 국내 인권 문제와 인종 차별 문제를 줄여야 함
- 국무부의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DRL)은 트랙 1.5(Tract 1.5) 논의를 개최하고 정부 파트너십을 통해 유럽, 아시아 등의 조직과 협력하여야 함
- 기술적으로는 정부는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안면 인식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고 인식 오류를 감소시킬 방안을 개발하며, 관련 표준 마련에 노력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