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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사법기관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10-27
- 등록일 2020-11-20
- 권호 179
○ 의회조사국(CRS)은 미국 연방 사법기관의 안면인식기술(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FRT) 활용 현황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Federal Law Enforcement Use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 안면인식기술(FRT)은 지문, 손금, DNA, 홍채 등 생체 척도를 활용한 기법 중 하나로, 연방 사법기관에 의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안면인식기술은 수사 대상 확인, 범죄 피해자 파악, 포렌식 증거의 사진 정렬, 출옥 시 수감자 확인 등에 활용될 수 잇음
- 연방수사국(FBI)은 연방 기관 중 안면인식기술의 활용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차세대 인식-주간 사진 시스템(NGI-IPS)으로 주 및 지방 정부를 지원하고 안면 인식, 비교, 평가(FACE) 프로그램으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지원함
○ 안면인식기술(FRT)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기술의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 안면 인식 기술의 정확성과 편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의 합법성, 촬영 대상에 대한 공지, 기술의 활용 정책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일부 연방, 주, 지방 정부는 안면인식기술의 사용을 막는 규제를 마련하거나, 일부 기업의 경우 자사의 기술을 사법기관이 사용하는 것을 막기도 하였음
○ 의회는 안면인식기술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사법 기관의 기술 활용을 제한하며, 프라이버시와 안보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Federal Law Enforcement Use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 안면인식기술(FRT)은 지문, 손금, DNA, 홍채 등 생체 척도를 활용한 기법 중 하나로, 연방 사법기관에 의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안면인식기술은 수사 대상 확인, 범죄 피해자 파악, 포렌식 증거의 사진 정렬, 출옥 시 수감자 확인 등에 활용될 수 잇음
- 연방수사국(FBI)은 연방 기관 중 안면인식기술의 활용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차세대 인식-주간 사진 시스템(NGI-IPS)으로 주 및 지방 정부를 지원하고 안면 인식, 비교, 평가(FACE) 프로그램으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지원함
○ 안면인식기술(FRT)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기술의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 안면 인식 기술의 정확성과 편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의 합법성, 촬영 대상에 대한 공지, 기술의 활용 정책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일부 연방, 주, 지방 정부는 안면인식기술의 사용을 막는 규제를 마련하거나, 일부 기업의 경우 자사의 기술을 사법기관이 사용하는 것을 막기도 하였음
○ 의회는 안면인식기술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사법 기관의 기술 활용을 제한하며, 프라이버시와 안보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