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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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중국의 기술 기업과 디지털 안보에 대한 미국의 불신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10-30
- 등록일 2020-11-20
- 권호 179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는 중국의 기술 기업과 디지털 안보에 대한 미국의 우려 사항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Beyond Huawei and TikTok: Untangling US concerns over Chinese tech companies and digital security
○ 미국이 중국의 기술 기업이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것과 중국의 기술 역량이 향상하는 것에 대해 갖는 불신에는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음
- 유망 기술에 내재된 리스크: 5G,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반도체 등의 유망기술은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부문과 국방적인 부문의 경계를 무너뜨림
- 중국의 관리 체계에 대한 리스크: 중국의 전략적 야망과 정치 체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 등은 미국에 위협을 제기함
○ 본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기업의 활동을 금지하거나, 자유로운 데이터의 흐름을 막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정책 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연방 수준의 종합적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안을 만들것
-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와의 디지털 무역 어젠다를 발전시킬 것
- 미국의 사이버 보안 책임 제도를 합리화할 것
- 불법적인 해커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일 것
- 국내적, 국제적인 정부 정책 조율의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
* Beyond Huawei and TikTok: Untangling US concerns over Chinese tech companies and digital security
○ 미국이 중국의 기술 기업이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것과 중국의 기술 역량이 향상하는 것에 대해 갖는 불신에는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음
- 유망 기술에 내재된 리스크: 5G,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반도체 등의 유망기술은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부문과 국방적인 부문의 경계를 무너뜨림
- 중국의 관리 체계에 대한 리스크: 중국의 전략적 야망과 정치 체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 등은 미국에 위협을 제기함
○ 본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기업의 활동을 금지하거나, 자유로운 데이터의 흐름을 막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정책 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연방 수준의 종합적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안을 만들것
-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와의 디지털 무역 어젠다를 발전시킬 것
- 미국의 사이버 보안 책임 제도를 합리화할 것
- 불법적인 해커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일 것
- 국내적, 국제적인 정부 정책 조율의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