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비자 제도의 변화가 기술 기업의 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월스트리트저널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0-11-01
- 등록일 2020-11-20
- 권호 179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새로운 비자 제도로 인해 고급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술 기업을 다루는 기사*를 보도함
* Tech Startups Say New Pay Rules for H-1B Visas Are Unaffordable
○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후 무슬림 국가에서의 입국을 막는 등 엄격한 이민 정책을 취해왔으며, 최근 고급 인력의 미국 내 근무를 가능하게 만드는 H-1B 비자의 발급을 어렵게 만들었음
- 10월 발표된 새로운 규정은 H-1B 비자 발급을 위한 연봉 요건을 크게 상승시켜 고급 인력으로만 비자 대상을 제한하고자 하였음
- 12월부터 시행되는 규정은 H-1B 비자 발급을 위해 관련 전공을 이수하고 비자 기간을 단축하여 비자의 혜택을 축소함
○ 새로운 비자 제도로 인해 기술 기업, 특히 자원이 부족한 창업 기업은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H-1B 비자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최소 연봉 요건은 78,125달러(약 8,900만원)에서 111,946달러(약 1억 3,000만 원)로 상승하였음
- 10명의 지원자 중 9명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 기업들은 비자 제도의 변경으로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술 기업들은 비자 제도의 변경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외 지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 기술 기업과 무역 협회, 대학 등은 비자 제도 변경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가 11월 중순 나올 예정임
- 기술 기업들은 동유럽에 엔지니어링 허브를 설립하거나 캐나다의 지사에 해외 고급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음
* Tech Startups Say New Pay Rules for H-1B Visas Are Unaffordable
○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후 무슬림 국가에서의 입국을 막는 등 엄격한 이민 정책을 취해왔으며, 최근 고급 인력의 미국 내 근무를 가능하게 만드는 H-1B 비자의 발급을 어렵게 만들었음
- 10월 발표된 새로운 규정은 H-1B 비자 발급을 위한 연봉 요건을 크게 상승시켜 고급 인력으로만 비자 대상을 제한하고자 하였음
- 12월부터 시행되는 규정은 H-1B 비자 발급을 위해 관련 전공을 이수하고 비자 기간을 단축하여 비자의 혜택을 축소함
○ 새로운 비자 제도로 인해 기술 기업, 특히 자원이 부족한 창업 기업은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H-1B 비자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최소 연봉 요건은 78,125달러(약 8,900만원)에서 111,946달러(약 1억 3,000만 원)로 상승하였음
- 10명의 지원자 중 9명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 기업들은 비자 제도의 변경으로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술 기업들은 비자 제도의 변경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외 지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 기술 기업과 무역 협회, 대학 등은 비자 제도 변경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가 11월 중순 나올 예정임
- 기술 기업들은 동유럽에 엔지니어링 허브를 설립하거나 캐나다의 지사에 해외 고급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