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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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중보건 감시체계 현황과 관련 정책 이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1-02
- 등록일 2020-11-20
- 권호 179
○ 의회조사국(CRS)은 COVID-19 대응 과정에서의 미국 내 공중보건 감시체계(public health surveillance)와 데이터 수집 현황과 관련 정책 이슈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함
* Tracking COVID-19: U.S. Public Health Surveillance and Data
○ 공중보건 감시체계 혹은 시의 적절한 데이터 수집은 특히 대규모 전염병 사태에서 질병의 확산 과정을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함
- 미국의 질병관리본부(CDC)는 확진 사례, 양성율, 병원 후송, 사망여부, 응급실 방문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공중보건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 의회는 COVID-19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HHS) 장관이 임상 실험실에 데이터 보고를 의무화 할 권한을 제공하였음
- CARES 법안은 지방 정부가 데이터 수집을 수행하고 공중 보건 데이터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함
○ COVID-19 대응 과정에서 미국의 공중보건 감시체계는 데이터의 시의적절성과 완전성, 정확성에서 문제점을 드러내었음
- COVID-19 관련 데이터가 특정 인종을 중심으로 수집되어 일부 소수 인종이나 민족과의 데이터 격차가 커져 적절한 대응 및 치료 방안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 병원의 수용 역량이나 공급 기자재 여유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방 데이터 수집 체계가 없어 전염병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
- 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준 마련이나 통합된 전자 시스템 등 데이터 현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 본 보고서는 앞으로 의회가 연방 기관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검토하고, 데이터 요건을 강화하며, 장기적인 연방-주 정부 파트너십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조직의 자원과 기술 역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Tracking COVID-19: U.S. Public Health Surveillance and Data
○ 공중보건 감시체계 혹은 시의 적절한 데이터 수집은 특히 대규모 전염병 사태에서 질병의 확산 과정을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함
- 미국의 질병관리본부(CDC)는 확진 사례, 양성율, 병원 후송, 사망여부, 응급실 방문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공중보건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 의회는 COVID-19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HHS) 장관이 임상 실험실에 데이터 보고를 의무화 할 권한을 제공하였음
- CARES 법안은 지방 정부가 데이터 수집을 수행하고 공중 보건 데이터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함
○ COVID-19 대응 과정에서 미국의 공중보건 감시체계는 데이터의 시의적절성과 완전성, 정확성에서 문제점을 드러내었음
- COVID-19 관련 데이터가 특정 인종을 중심으로 수집되어 일부 소수 인종이나 민족과의 데이터 격차가 커져 적절한 대응 및 치료 방안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 병원의 수용 역량이나 공급 기자재 여유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방 데이터 수집 체계가 없어 전염병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
- 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준 마련이나 통합된 전자 시스템 등 데이터 현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 본 보고서는 앞으로 의회가 연방 기관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검토하고, 데이터 요건을 강화하며, 장기적인 연방-주 정부 파트너십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조직의 자원과 기술 역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