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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파리 협약 탈퇴의 시사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네이처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1-04
- 등록일 2020-11-20
- 권호 179
○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는 미국의 파리 협약 탈퇴의 시사점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는 기사*를 보도함
* The US has left the Paris climate deal — what’s next?
○ 대통령 선거 결과와는 관계없이 2020년 11월 4일 미국은 공식적으로 파리 협약에서 탈퇴하게 됨
- 파리 협약은 지구의 기온 변화를 산업화 이전 온도의 2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가 간의 협약으로 2015년 맺어졌음
- 2017년 파리 협약 탈퇴는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인 기후 규제 완화의 시발점으로, 이후 대기 오염, 탄소 배출, 천공 및 가스 시추 등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가 철폐되거나 완화되었음
○ 미국은 파리 협약에 가입한 200여 개의 국가 중 하나로, 이후 중국과 유럽연합 등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두고 주도권을 경쟁하고 있음
- 중국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탄소 포집 등의 기술을 활용해 2060년까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경제 체제를 만드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 유럽연합은 2019년 12월 발표된 그린 딜(Green Deal)을 통해 유럽연합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적으로 만들고, 이미 1990년에 비해 25% 온실 가스 배출을 줄였음
- 일본과 한국 등 주요국들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음
○ 미국의 탈퇴는 탄소 배출과 기후 변화를 억제하려는 다른 나라의 노력을 어렵게 만들 것이며, 파리 협약의 준수에도 지장을 줄 수 있음
- 미국 등 많은 국가가 여전히 화석 연료를 우선시하고 화석 연료를 통한 에너지 소비의 총량은 증가함에 따라 탄소 배출 억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미국이 없이는 2021년 11월까지 파리 협약 당사국이 제출할 새로운 2030년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소극적일 수 있음
○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당선될 경우 파리 협약에 재가입할 의사를 보였으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임
* The US has left the Paris climate deal — what’s next?
○ 대통령 선거 결과와는 관계없이 2020년 11월 4일 미국은 공식적으로 파리 협약에서 탈퇴하게 됨
- 파리 협약은 지구의 기온 변화를 산업화 이전 온도의 2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가 간의 협약으로 2015년 맺어졌음
- 2017년 파리 협약 탈퇴는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인 기후 규제 완화의 시발점으로, 이후 대기 오염, 탄소 배출, 천공 및 가스 시추 등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가 철폐되거나 완화되었음
○ 미국은 파리 협약에 가입한 200여 개의 국가 중 하나로, 이후 중국과 유럽연합 등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두고 주도권을 경쟁하고 있음
- 중국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탄소 포집 등의 기술을 활용해 2060년까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경제 체제를 만드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 유럽연합은 2019년 12월 발표된 그린 딜(Green Deal)을 통해 유럽연합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적으로 만들고, 이미 1990년에 비해 25% 온실 가스 배출을 줄였음
- 일본과 한국 등 주요국들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음
○ 미국의 탈퇴는 탄소 배출과 기후 변화를 억제하려는 다른 나라의 노력을 어렵게 만들 것이며, 파리 협약의 준수에도 지장을 줄 수 있음
- 미국 등 많은 국가가 여전히 화석 연료를 우선시하고 화석 연료를 통한 에너지 소비의 총량은 증가함에 따라 탄소 배출 억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미국이 없이는 2021년 11월까지 파리 협약 당사국이 제출할 새로운 2030년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소극적일 수 있음
○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당선될 경우 파리 협약에 재가입할 의사를 보였으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