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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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기술 대기업이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원하는 이유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CNN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11-04
- 등록일 2020-11-20
- 권호 179
○ CNN은 실리콘밸리의 기술 대기업들이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선호하는 이유를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Why Big Tech may be hoping for a Joe Biden presidency
○ 실리콘밸리의 기술 대기업들은 트럼프 정부 하에서 법인세 인하의 일부 혜택을 받기도 하였지만, 기술 정책의 피해를 입기도 하였음
-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해 기술 공급 사슬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고, 비자 프로그램의 제한을 통해 인력 수급을 어렵게 만들었음
- 법무부(DOJ)는 대기업의 독점 위배 혐의를 살펴보는 조사를 시작하였고 구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음
- 무엇보다도 트럼프 정부 하에서 실리콘밸리가 가진 혁신의 중심지로의 위상이 낮아진 점이 큰 문제로 작용함
○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실리콘밸리의 기술 대기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고 있음
(1) 이민 제도 개혁
- 바이든 후보는 STEM 분야 졸업자에 대한 이민 제한을 철폐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는 기술 기업의 인력 유치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음
(2) 대중국 정책
-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대중국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어 기술 기업이 거대한 시장을 잃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음
- 반면 중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견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과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관건이 될 전망임
(3) 230조와 반독점 정책
- 바이든 후보는 플랫폼 기업에 컨텐츠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230조의 철폐를 추진해왔으나, 이를 대체하는 법안이 생길 경우 오히려 기술 기업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바이든 후보도 반독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의지를 밝혔으나, 이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혁신이 일어날 경우 생태계 전체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 기타 규제 및 투자
- 바이든 후보는 망중립성을 폐지하고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을 밝혔으며, 이는 모두 기술 기업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음
- 바이든 후보 측의 브로드밴드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방안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통신비 보조 정책 등 또한 기술 기업에 좋게 작용할 수 있음
* Why Big Tech may be hoping for a Joe Biden presidency
○ 실리콘밸리의 기술 대기업들은 트럼프 정부 하에서 법인세 인하의 일부 혜택을 받기도 하였지만, 기술 정책의 피해를 입기도 하였음
-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해 기술 공급 사슬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고, 비자 프로그램의 제한을 통해 인력 수급을 어렵게 만들었음
- 법무부(DOJ)는 대기업의 독점 위배 혐의를 살펴보는 조사를 시작하였고 구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음
- 무엇보다도 트럼프 정부 하에서 실리콘밸리가 가진 혁신의 중심지로의 위상이 낮아진 점이 큰 문제로 작용함
○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실리콘밸리의 기술 대기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고 있음
(1) 이민 제도 개혁
- 바이든 후보는 STEM 분야 졸업자에 대한 이민 제한을 철폐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는 기술 기업의 인력 유치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음
(2) 대중국 정책
-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대중국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어 기술 기업이 거대한 시장을 잃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음
- 반면 중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견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과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관건이 될 전망임
(3) 230조와 반독점 정책
- 바이든 후보는 플랫폼 기업에 컨텐츠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230조의 철폐를 추진해왔으나, 이를 대체하는 법안이 생길 경우 오히려 기술 기업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바이든 후보도 반독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의지를 밝혔으나, 이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혁신이 일어날 경우 생태계 전체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 기타 규제 및 투자
- 바이든 후보는 망중립성을 폐지하고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을 밝혔으며, 이는 모두 기술 기업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음
- 바이든 후보 측의 브로드밴드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방안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통신비 보조 정책 등 또한 기술 기업에 좋게 작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