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주요 기술 관련 주민 발의안의 투표 결과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MIT 테크놀로지 리뷰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11-04
- 등록일 2020-11-20
- 권호 179
○ MIT 테크놀로지 리뷰(MIT Technology Review)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뤄진 주요 기술 관련 주민 발의안(ballot initiatives)의 투표 결과를 정리한 기사를 보도함
* Here are the main tech ballot initiatives that passed last night
○ 대통령 선거의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대선과 함께 치루어진 기술 관련 주민 발의안 투표 결과도 발표되고 있음
- 주민 발의안은 통과될 경우 주 법제를 만들고, 수정하고, 폐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투표 제도로, 대선과 함께 총 129개의 주민 발의안이 투표로 결정되었음
○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기술 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이 큰 주민 발의안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캘리포니아의 Proposition 22
- 리프트(Lyft), 우버(Uber), 도어대쉬(Doordash) 등 긱 경제에 참여하는 노동자를 고용자가 아닌 독립 사업자로 고려하도록 만드는 주민 발의안이 통과됨
- 기술 기업은 이 발의안을 지지해왔으며, 그 결과 긱 노동자에 최소 임금이나 복리 후생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음
(2) 캘리포니아의 Proposition 24
-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는 Proposition 24의 강화로 캘리포니아 주의 프라이버시 법을 감시하는 기관을 만들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 정보를 확대하며, 판매 금지 조항을 판매 및 공유 금지로 수정하기로 함
(3) 매사추세츠의 자동차 수리 권리 법안(Amend the Right to RepairLaw)
- 매사추세츠의 주민들은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동차 진단 데이터를 제공하는 범위를 무선 데이터로 확대하기로 하는데 찬성함
- 자동차 기업들은 해킹의 위험 등을 들어 해당 수정안을 반대해왔으나, 이번 결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 표준에 맞추어 정보를 제공하게 됨
(4) 미시간의 Proposition 22
- 미시간 주민들은 비합리적 검색에 전자 데이터를 보호하는 주민 발의안을 통과시켜, 수색 영장이 없이는 전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함
* Here are the main tech ballot initiatives that passed last night
○ 대통령 선거의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대선과 함께 치루어진 기술 관련 주민 발의안 투표 결과도 발표되고 있음
- 주민 발의안은 통과될 경우 주 법제를 만들고, 수정하고, 폐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투표 제도로, 대선과 함께 총 129개의 주민 발의안이 투표로 결정되었음
○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기술 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이 큰 주민 발의안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캘리포니아의 Proposition 22
- 리프트(Lyft), 우버(Uber), 도어대쉬(Doordash) 등 긱 경제에 참여하는 노동자를 고용자가 아닌 독립 사업자로 고려하도록 만드는 주민 발의안이 통과됨
- 기술 기업은 이 발의안을 지지해왔으며, 그 결과 긱 노동자에 최소 임금이나 복리 후생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음
(2) 캘리포니아의 Proposition 24
-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는 Proposition 24의 강화로 캘리포니아 주의 프라이버시 법을 감시하는 기관을 만들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 정보를 확대하며, 판매 금지 조항을 판매 및 공유 금지로 수정하기로 함
(3) 매사추세츠의 자동차 수리 권리 법안(Amend the Right to RepairLaw)
- 매사추세츠의 주민들은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동차 진단 데이터를 제공하는 범위를 무선 데이터로 확대하기로 하는데 찬성함
- 자동차 기업들은 해킹의 위험 등을 들어 해당 수정안을 반대해왔으나, 이번 결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 표준에 맞추어 정보를 제공하게 됨
(4) 미시간의 Proposition 22
- 미시간 주민들은 비합리적 검색에 전자 데이터를 보호하는 주민 발의안을 통과시켜, 수색 영장이 없이는 전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