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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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바이든 당선자가 기후 변화 부문에서 성과를 올리기 위한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MIT 테크놀로지 리뷰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1-06
- 등록일 2020-11-20
- 권호 179
○ MIT 테크놀로지 리뷰(MIT Technology Review)는 바이든 당선자가 기후 변화 부문에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기사*를 보도함
* What Biden will and won’t be able to achieve on climate change
○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원 의회의 과반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뜻대로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현재 선거 결과에 따라 확정된 의원 수는 48대 48 동수로, 1월 조지아에서 열릴 투표에서 모두 이겨야지만 50대 50 동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상원의 과반을 공화당이 차지하게 된다면 2035년까지 발전 부문과 2050년까지 경제 전체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 수 있음
○ 바이든 후보는 상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법령 통과 외에 행정 명령이나 인사조치 등으로 여전이 일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음
-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이든 후보는 일련의 행정 명령을 통해 메탄 오염 기준의 강화나 자동차 연비 강화, 청정 에너지를 위한 연방 투자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 반면 새로운 대법관의 임명으로 보수세가 강해진 상황에 따라 이러한 행정 명령은 소송을 거쳐 무효화될 수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이나 화석 연료의 로비스트를 연방 기관에서 축출하고, 과학적 투명성을 억제하는 기관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음
- COVID-19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부흥 법안에 차세대 원자력 발전 시설이나 탄소 포집 시설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파리 협약에 가입하고 국제 사회에서 기후 변화 방지 노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이 기준에 맞춘 국내 정책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음
* What Biden will and won’t be able to achieve on climate change
○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원 의회의 과반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뜻대로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현재 선거 결과에 따라 확정된 의원 수는 48대 48 동수로, 1월 조지아에서 열릴 투표에서 모두 이겨야지만 50대 50 동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상원의 과반을 공화당이 차지하게 된다면 2035년까지 발전 부문과 2050년까지 경제 전체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 수 있음
○ 바이든 후보는 상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법령 통과 외에 행정 명령이나 인사조치 등으로 여전이 일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음
-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이든 후보는 일련의 행정 명령을 통해 메탄 오염 기준의 강화나 자동차 연비 강화, 청정 에너지를 위한 연방 투자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 반면 새로운 대법관의 임명으로 보수세가 강해진 상황에 따라 이러한 행정 명령은 소송을 거쳐 무효화될 수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이나 화석 연료의 로비스트를 연방 기관에서 축출하고, 과학적 투명성을 억제하는 기관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음
- COVID-19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부흥 법안에 차세대 원자력 발전 시설이나 탄소 포집 시설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파리 협약에 가입하고 국제 사회에서 기후 변화 방지 노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이 기준에 맞춘 국내 정책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