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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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바이든 당선자의 기술 및 혁신 정책 어젠다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11-07
- 등록일 2020-11-20
- 권호 179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기술 및 혁신 관련 정책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President-Elect Biden’s Agenda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 공식적인 입장 발표나 선거 기간 동안의 발언으로 볼 때 바이든 정부의 기술 정책은 트럼프 정부와는 매우 다를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후보의 기술, 혁신, 무역 정책은 크게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규제, 더 많은 다자주의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임
○ 본 보고서는 혁신과 R&D, 디지털 경제, 브로드밴드, 교육 및 역량, 세금, 규제, 무역, 첨단 제조, 생명 과학, 청정 에너지 혁신의 10대 부문에 대한 바이든 후보 측의 기술 및 혁신 정책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함
- 바이든 정부는 R&D와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데 있어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 많은 부문에서 더 많은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임
- 새로운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할 것이며 R&D와 첨단 제조, 청정 에너지, 교육에 대한 공공 투자를 확대할 것임
- 중국에 대한 정책에 있어 바이든 후보는 다자주의적인 접근법을 선호하며 이민에 대해 보다 포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
- 바이든 후보는 법인세 인상을 지지하며, 특히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정부는 프라이버시와 브로드밴드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며 특히 대규모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반독점 정책을 펼칠 것임
* President-Elect Biden’s Agenda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 공식적인 입장 발표나 선거 기간 동안의 발언으로 볼 때 바이든 정부의 기술 정책은 트럼프 정부와는 매우 다를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후보의 기술, 혁신, 무역 정책은 크게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규제, 더 많은 다자주의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임
○ 본 보고서는 혁신과 R&D, 디지털 경제, 브로드밴드, 교육 및 역량, 세금, 규제, 무역, 첨단 제조, 생명 과학, 청정 에너지 혁신의 10대 부문에 대한 바이든 후보 측의 기술 및 혁신 정책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함
- 바이든 정부는 R&D와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데 있어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 많은 부문에서 더 많은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임
- 새로운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할 것이며 R&D와 첨단 제조, 청정 에너지, 교육에 대한 공공 투자를 확대할 것임
- 중국에 대한 정책에 있어 바이든 후보는 다자주의적인 접근법을 선호하며 이민에 대해 보다 포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
- 바이든 후보는 법인세 인상을 지지하며, 특히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정부는 프라이버시와 브로드밴드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며 특히 대규모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반독점 정책을 펼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