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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공동 전략 계획, 2020-2023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0-11-09
- 등록일 2020-12-04
- 권호 180
○ 본 전략은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4가지 전략적 접근법을 제시하고, 각 접근법 별로 세부 전략을 제시함
(1) 무역 파트너와 협력: 무역 협상과 역량 강화 및 훈련 프로그램, 범정부적 접근법을 통한 지적 재산권 보호 및 감시 강화, 위조 제품, 의약품, 소프트웨어 단속 등
(2) 합법적인 권한의 효과적인 활용: 미국-중국 1차 무역 협정, 무역 투명성 단위(TTU) 협정, 인터넷 안전 피난처 검토
(3) 사법 활동과 협력의 확대: 무역 기밀과 온라인 저작권 도용 단속, 위조 상품 단속,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와의 협력
(4) 민간 부문과 다른 이해 당사자와의 협력과 파트너십: 위조 상품의 전자상거래 단속, 민간 부문의 단속 활동 촉진, 신뢰할 수 있는 통지자 제도 시행 등
(1) 무역 파트너와 협력: 무역 협상과 역량 강화 및 훈련 프로그램, 범정부적 접근법을 통한 지적 재산권 보호 및 감시 강화, 위조 제품, 의약품, 소프트웨어 단속 등
(2) 합법적인 권한의 효과적인 활용: 미국-중국 1차 무역 협정, 무역 투명성 단위(TTU) 협정, 인터넷 안전 피난처 검토
(3) 사법 활동과 협력의 확대: 무역 기밀과 온라인 저작권 도용 단속, 위조 상품 단속,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와의 협력
(4) 민간 부문과 다른 이해 당사자와의 협력과 파트너십: 위조 상품의 전자상거래 단속, 민간 부문의 단속 활동 촉진, 신뢰할 수 있는 통지자 제도 시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