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바이든 정부의 기술 대기업에 대한 정책 전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뉴욕타임즈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1-10
- 등록일 2020-12-04
- 권호 180
○ 뉴욕타임즈(NYT)는 바이든 정부의 기술 대기업에 대한 기술 정책을 전망한 기사*를 보다함
* Biden Is Expected to Keep Scrutiny of Tech Front and Center
○ 바이든 당선자는 오바마 정부 시절과는 달리 실리콘밸리의 기술 대기업에 공격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됨
- 대선 운동 중 바이든 당선자는 소수의 기업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진 것을 우려했으며,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지속하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당선자는 기술 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진 컨텐츠를 게시하는 것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지지해왔음
- 바이든 당선자는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으로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지지하며 망중립성을 회복하고자 함
○ 바이든 당선자의 정책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실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 바이든 당선자의 선거 캠프에는 캘리포니아의 프라이버시 법안을 만든 사람이나 디지털 격차를 우려하는 사람이 활동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임
- 민주당 내에서는 기술 대기업의 해체를 주장하는 세력도 있는 반면, 보다 온건한 방식의 개선을 추진하는 세력도 있음
- 공화당은 반독점 수사는 지지하지만 발언의 자유나 자유 시장을 침해하는 프라이버시 법안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음
- 기술 산업계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반대할 로비 활동을 펼칠 것임
○ 바이든 당선자는 유럽 국가와 함께 중국의 기술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 주장해왔으나, 미국과 유럽 사이에도 디지털 기술 정책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음
* Biden Is Expected to Keep Scrutiny of Tech Front and Center
○ 바이든 당선자는 오바마 정부 시절과는 달리 실리콘밸리의 기술 대기업에 공격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됨
- 대선 운동 중 바이든 당선자는 소수의 기업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진 것을 우려했으며,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지속하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당선자는 기술 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진 컨텐츠를 게시하는 것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지지해왔음
- 바이든 당선자는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으로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지지하며 망중립성을 회복하고자 함
○ 바이든 당선자의 정책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실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 바이든 당선자의 선거 캠프에는 캘리포니아의 프라이버시 법안을 만든 사람이나 디지털 격차를 우려하는 사람이 활동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임
- 민주당 내에서는 기술 대기업의 해체를 주장하는 세력도 있는 반면, 보다 온건한 방식의 개선을 추진하는 세력도 있음
- 공화당은 반독점 수사는 지지하지만 발언의 자유나 자유 시장을 침해하는 프라이버시 법안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음
- 기술 산업계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반대할 로비 활동을 펼칠 것임
○ 바이든 당선자는 유럽 국가와 함께 중국의 기술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 주장해왔으나, 미국과 유럽 사이에도 디지털 기술 정책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