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트럼프 정부의 정권 교체 전 탈규제 정책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사이언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1-10
- 등록일 2020-12-04
- 권호 180
○ 과학전문지 사이언스(Science)는 정권 교체전 가속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탈규제 방안을 소개한 기사*를 보도함
* White House races to complete regulations before Trump exits
○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2021년 1월까지 남은 2개월 동안 다양한 탈규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과거 민주당 카터 대통령이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할 때에도 정권 교체 직전 다양한 미드나잇 규제(Midnight Regulations)를 제정하였음
○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 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규제를 민주당이 무효화하는 것이 더욱 힘들 것임
- 의회검토법은 상원과 하원에서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연방 정부의 규정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함
-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 법을 이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제정한 다양한 환경 규제를 무력화시켰으나, 상원을 공화당이 계속해 장악할 경우 민주당이 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임
○ 환경보건국(EPA)은 남은 기간 동안 앞으로 환경 규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결정하는데 주력할 예정임
- 과학적인 연구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 과학의 투명성 제고(Strengthening Transparency in Regulatory Science) 정책은 2018년부터 핵심 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옴
- 정부 기관에 규정에 따르는 비용에 대한 데이터를 더욱 요구하는 새로운 비용-효과 전망 요건 또한 도입하고자 노력할 것임
○ 내무부(DOI)의 경우 멸종위기종 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에 의한 보호의 강도를 낮추고 석유와 가스 판매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White House races to complete regulations before Trump exits
○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2021년 1월까지 남은 2개월 동안 다양한 탈규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과거 민주당 카터 대통령이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할 때에도 정권 교체 직전 다양한 미드나잇 규제(Midnight Regulations)를 제정하였음
○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 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규제를 민주당이 무효화하는 것이 더욱 힘들 것임
- 의회검토법은 상원과 하원에서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연방 정부의 규정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함
-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 법을 이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제정한 다양한 환경 규제를 무력화시켰으나, 상원을 공화당이 계속해 장악할 경우 민주당이 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임
○ 환경보건국(EPA)은 남은 기간 동안 앞으로 환경 규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결정하는데 주력할 예정임
- 과학적인 연구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 과학의 투명성 제고(Strengthening Transparency in Regulatory Science) 정책은 2018년부터 핵심 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옴
- 정부 기관에 규정에 따르는 비용에 대한 데이터를 더욱 요구하는 새로운 비용-효과 전망 요건 또한 도입하고자 노력할 것임
○ 내무부(DOI)의 경우 멸종위기종 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에 의한 보호의 강도를 낮추고 석유와 가스 판매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