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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기술 대기업에 주는 시사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MIT 테크놀로지 리뷰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11-10
- 등록일 2020-12-04
- 권호 180
○ MIT 테크놀로지 리뷰(MIT Technology Review)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기술 대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What Biden means for Big Tech—and Google in particular
○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기술 산업에 대한 말을 아꼈으며, 출범하는 정부에게도 기술 정책이 우선 과제가 되지는 않을 것임
-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선언한 이후 대통령직 인수 사이트를 개설하였으며, 여기에서 COVID-19, 경제 회복, 평등, 기후 변화의 4가지 우선 부문을 명시함
- 기술은 브로드밴드 인터넷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간단히만 언급되었으며, 기업 해체 등은 제시되지 않았음
○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바이든 정부에서 기술 규제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를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제로 정리함
(1)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
- 10월 법무부(DOJ)가 시작한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며, 다른 주 정부의 법부무가 동참함에 따라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음
- 반면 일부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등장으로 인터넷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 시도가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음
(2)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 바이든 후보는 인터넷 기업이 제공하는 컨텐츠의 내용에 대해 법적 의무를 면제해주는 통신품위법 230조의 폐지를 주장해왔음
- 바이든 정부 하에서 논쟁의 중심이 보수 컨텐츠에 대한 검열보다는 인터넷 기업이 가진 지나친 권력으로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3) 우선 과제 변화
- 기술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정책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계획, 경기 부양 패키지 등 중요한 사안이 더 많이 있음
- 대기업의 문제점에 대해 기업 해체보다는 국가적인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법안이나 데이터 보호 법안이 제정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될 것임
(4) 기술 산업계의 정치 참여
- 바이든 후보에 대한 고액 기부자 중 상당수가 인터넷 기업이며, 관련 인사가 캠페인에 합류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술 산업계가 어떤 영향력을 펼칠지가 주목받고 있음
* What Biden means for Big Tech—and Google in particular
○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기술 산업에 대한 말을 아꼈으며, 출범하는 정부에게도 기술 정책이 우선 과제가 되지는 않을 것임
-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선언한 이후 대통령직 인수 사이트를 개설하였으며, 여기에서 COVID-19, 경제 회복, 평등, 기후 변화의 4가지 우선 부문을 명시함
- 기술은 브로드밴드 인터넷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간단히만 언급되었으며, 기업 해체 등은 제시되지 않았음
○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바이든 정부에서 기술 규제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를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제로 정리함
(1)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
- 10월 법무부(DOJ)가 시작한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며, 다른 주 정부의 법부무가 동참함에 따라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음
- 반면 일부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등장으로 인터넷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 시도가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음
(2)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 바이든 후보는 인터넷 기업이 제공하는 컨텐츠의 내용에 대해 법적 의무를 면제해주는 통신품위법 230조의 폐지를 주장해왔음
- 바이든 정부 하에서 논쟁의 중심이 보수 컨텐츠에 대한 검열보다는 인터넷 기업이 가진 지나친 권력으로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3) 우선 과제 변화
- 기술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정책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계획, 경기 부양 패키지 등 중요한 사안이 더 많이 있음
- 대기업의 문제점에 대해 기업 해체보다는 국가적인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법안이나 데이터 보호 법안이 제정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될 것임
(4) 기술 산업계의 정치 참여
- 바이든 후보에 대한 고액 기부자 중 상당수가 인터넷 기업이며, 관련 인사가 캠페인에 합류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술 산업계가 어떤 영향력을 펼칠지가 주목받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