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의 기술 정책에 대한 바이든 당선자의 대응 계획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월스트리트저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1-13
- 등록일 2020-12-04
- 권호 180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으로 출범할 바이든 정부의 중국 기술 대응 계획을 전망한 기사*를 보도함
* Biden’s China Tech Plan: Stronger Defense, Quieter Offense
○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 조금 더 부드러운 접근법을 사용할지 모르지만, 중국의 글로벌 기술 리더가 되려는 목표를 견제할 것임
- 기술 산업계 대표는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차별적인 허가 관행과 데이터 지역화, 기술 이전 강요 행위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전망함
-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였던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와 무역 관세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당선자와 자문가들은 세계가 기술 민주주의와 기술 독재주의로 분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바이든 당선자 측은 5G와 인공지능 부문에서 중국의 발전을 견제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틱톡(TikTok)으로 미국인 사용자의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반도체 산업계는 미국 내 제조 비중이 12%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국내 제조 및 연구 시설 건설에 대한 지원을 얻고자 노력 중임
○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는 점은 유사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보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정책을 수행할 것임
- 트럼프 정부의 일부 정책은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져 기업이 대응할 여유가 많지 않았음
-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 하에서 보다 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Biden’s China Tech Plan: Stronger Defense, Quieter Offense
○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 조금 더 부드러운 접근법을 사용할지 모르지만, 중국의 글로벌 기술 리더가 되려는 목표를 견제할 것임
- 기술 산업계 대표는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차별적인 허가 관행과 데이터 지역화, 기술 이전 강요 행위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전망함
-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였던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와 무역 관세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바이든 당선자와 자문가들은 세계가 기술 민주주의와 기술 독재주의로 분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바이든 당선자 측은 5G와 인공지능 부문에서 중국의 발전을 견제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틱톡(TikTok)으로 미국인 사용자의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반도체 산업계는 미국 내 제조 비중이 12%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국내 제조 및 연구 시설 건설에 대한 지원을 얻고자 노력 중임
○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는 점은 유사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보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정책을 수행할 것임
- 트럼프 정부의 일부 정책은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져 기업이 대응할 여유가 많지 않았음
-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 하에서 보다 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