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BBC, EU 차원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추진 보도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BBC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1-14
- 등록일 2020-12-04
- 권호 180
○EU, 테러 선동 등 극단주의적 온라인 콘텐츠 규제 시사
-EU는 1년 전부터 온라인상의 극단주의적 콘텐츠를 규제하는 방안 논의
-온라인 상에서 극단주의적 선전 내용이 신고되는대로 온라인 사업자가 1시간 내 삭제 의무화
○특정 종교 콘텐츠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우려
-EU는 EU의 테러리즘과의 싸움이 특정 종교와의 싸움으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
-하지만 해당 규제가 이슬람 관련 콘텐츠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
-EU는 1년 전부터 온라인상의 극단주의적 콘텐츠를 규제하는 방안 논의
-온라인 상에서 극단주의적 선전 내용이 신고되는대로 온라인 사업자가 1시간 내 삭제 의무화
○특정 종교 콘텐츠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우려
-EU는 EU의 테러리즘과의 싸움이 특정 종교와의 싸움으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
-하지만 해당 규제가 이슬람 관련 콘텐츠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