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기업의 역동성을 감소시키는 요인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11-10
- 등록일 2020-12-04
- 권호 180
○ OECD는 기업의 역동성 감소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Declining business dynamism
○ OECD는 2010-15년 사이 18개 국가 22개 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업, 성장, 폐업에 이르는 기업의 역동성을 분석함
○ 기업의 역동성을 측정하는 창업율과 일자리 재배치율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트렌드가 발견되었음
- 기업의 역동성 감소는 많은 국가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는 경제의 구조적 변화보다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역동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평균적으로 창업율과 일자리 재배치율은 3~5%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식음료나 직물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IT, 과학적 R&D, 미디어 산업에서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본 보고서는 기업의 역동성 감소와 밀접하게 연관된 5가지 분야를 다음과 같이 파악함
- 규제 장벽 및 공정한 경쟁의 장: 높은 규제 장벽과 행정적 형식주의는 기업의 역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사법적 효율성 및 도산 규제: 효과적인 사법 제도와 도산 제도는 기업의 역동성 감소를 막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으로의 접근성: 금융 산업이 발달하고 기업의 규모에 따른 이자율의 차이가 적은 국가일수록 역동성이 적게 감소하였음
- 혁신 지원: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은 기업의 역동성 감소를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 인적 자본의 수준이 높고 투자가 많은 국가일 수록 낮은 기업 역동성의 감소를 보임
* Declining business dynamism
○ OECD는 2010-15년 사이 18개 국가 22개 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업, 성장, 폐업에 이르는 기업의 역동성을 분석함
○ 기업의 역동성을 측정하는 창업율과 일자리 재배치율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트렌드가 발견되었음
- 기업의 역동성 감소는 많은 국가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는 경제의 구조적 변화보다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역동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평균적으로 창업율과 일자리 재배치율은 3~5%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식음료나 직물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IT, 과학적 R&D, 미디어 산업에서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본 보고서는 기업의 역동성 감소와 밀접하게 연관된 5가지 분야를 다음과 같이 파악함
- 규제 장벽 및 공정한 경쟁의 장: 높은 규제 장벽과 행정적 형식주의는 기업의 역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사법적 효율성 및 도산 규제: 효과적인 사법 제도와 도산 제도는 기업의 역동성 감소를 막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으로의 접근성: 금융 산업이 발달하고 기업의 규모에 따른 이자율의 차이가 적은 국가일수록 역동성이 적게 감소하였음
- 혁신 지원: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은 기업의 역동성 감소를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 인적 자본의 수준이 높고 투자가 많은 국가일 수록 낮은 기업 역동성의 감소를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