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시나리오에 기반한 자율주행차 정책 프레임워크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세계경제포럼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1-11
- 등록일 2020-12-04
- 권호 180
○ 세계경제포럼(WEF)은 시나리오에 기반한 자율주행차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Safe Drive Initiative: SafeDI scenario-based AV policy framework – an overview for policy-makers
○ 현재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는 성능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율주행차의 안전 관련 사고 발생 후에야 기술의 발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 본 보고서는 가상 운전 자격증과 비슷한 개념의 시나리오 기반의 자율주행차 성능 인증 제도를 제안함
- 정책입안가는 자율주행차 제조 기업과 협력해 자율주행차의 기초적인 안전 수준에 대한 라이센스나 허가를 제공할 수 있어 도로 위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보고서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전 정책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기 위한 네 가지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준비: 자원을 준비하고 비전을 설정하며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협력함
- 정의: 등급별 접근법을 통해 잠정적인 세부 이정표를 설정함
- 측정: 각 이정표마다 요구되는 시험을 결정함
- 시행: 보고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이를 반복함
* Safe Drive Initiative: SafeDI scenario-based AV policy framework – an overview for policy-makers
○ 현재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는 성능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율주행차의 안전 관련 사고 발생 후에야 기술의 발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 본 보고서는 가상 운전 자격증과 비슷한 개념의 시나리오 기반의 자율주행차 성능 인증 제도를 제안함
- 정책입안가는 자율주행차 제조 기업과 협력해 자율주행차의 기초적인 안전 수준에 대한 라이센스나 허가를 제공할 수 있어 도로 위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보고서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전 정책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기 위한 네 가지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준비: 자원을 준비하고 비전을 설정하며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협력함
- 정의: 등급별 접근법을 통해 잠정적인 세부 이정표를 설정함
- 측정: 각 이정표마다 요구되는 시험을 결정함
- 시행: 보고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이를 반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