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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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1-12
- 등록일 2020-12-04
- 권호 180
○ 의회조사국(CRS)은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의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China's 14th Five-Year Plan: A First Look
○ 중국의 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는 2021-2025년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까지의 경제 목표를 마련하기 위해 2020년 10월 말 열렸음
- 세부적인 최종 계획은 2021년 3월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나 공개된 초기 내용은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중국이 통제하는 공급 사슬을 육성하며,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등의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 중국은 무역 갈등과 외교적 압력, 기술 이전 통제 등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쌍순환과 안전한 공급 사슬의 확보 전략을 제시함
- 쌍순환 전략은 국내 역량을 발전시키고 해외 시장을 개척해 국내의 수요과 공급을 촉진하는 전략
- 쌍순환 전략에 따라 중국은 자국의 시장으로의 해외 기업의 진입은 제한하는 한편 해외 시장의 개척은 촉진하는 자국 우선주의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농업, 에너지, 기술, 제조 등의 부문에서 자급적인 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며, 독립적이고 통제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사슬을 구축하고자 함
○ 중국은 자체적인 혁신 역량과 기초 연구 기술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 기술과 세계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음
- 중국은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기술 이전, 산업 보조금, 정부 지원 하의 인수 및 합병, 사이버 해킹, 지적 재산권 도용 등의 활동을 펼칠 수 있음
- 아울러 중국은 해외 인재를 유치하거나 영국이나 미국 등에 R&D 센터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해외 기술에 접근하고 있음
○ 중국은 기술의 발전 뿐만 아니라 기술의 상업화와 표준 설정에도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음
* China's 14th Five-Year Plan: A First Look
○ 중국의 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는 2021-2025년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까지의 경제 목표를 마련하기 위해 2020년 10월 말 열렸음
- 세부적인 최종 계획은 2021년 3월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나 공개된 초기 내용은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중국이 통제하는 공급 사슬을 육성하며,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등의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 중국은 무역 갈등과 외교적 압력, 기술 이전 통제 등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쌍순환과 안전한 공급 사슬의 확보 전략을 제시함
- 쌍순환 전략은 국내 역량을 발전시키고 해외 시장을 개척해 국내의 수요과 공급을 촉진하는 전략
- 쌍순환 전략에 따라 중국은 자국의 시장으로의 해외 기업의 진입은 제한하는 한편 해외 시장의 개척은 촉진하는 자국 우선주의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농업, 에너지, 기술, 제조 등의 부문에서 자급적인 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며, 독립적이고 통제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사슬을 구축하고자 함
○ 중국은 자체적인 혁신 역량과 기초 연구 기술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 기술과 세계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음
- 중국은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기술 이전, 산업 보조금, 정부 지원 하의 인수 및 합병, 사이버 해킹, 지적 재산권 도용 등의 활동을 펼칠 수 있음
- 아울러 중국은 해외 인재를 유치하거나 영국이나 미국 등에 R&D 센터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해외 기술에 접근하고 있음
○ 중국은 기술의 발전 뿐만 아니라 기술의 상업화와 표준 설정에도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