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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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적용 규제에 대한 지침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관리예산실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11-17
- 등록일 2020-12-04
- 권호 180
○ 백악관 산하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은 인공지능 기술 적용 규제에 대한 지침*을 발표함
* Guidance for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s
○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3859호 "미국의 인공지능 부문 리더십 유지(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는 백악관 산하 관리예산실(OMB) 실장에 연방 기관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규제를 개발하는데 있어 지침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해당 지침은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적용 방안에 대한 규제적, 비규제적 접근법을 개발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함
(1) 신뢰할 수 있고 강력한 인공지능 적용법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함
(2) 대중이 정책 개발 과정에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3) 정부의 규제적, 비규제적 접근법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정보와 과정을 활용하여야 함
(4) 정부는 다양한 기관과 기술 사이에 일관적인 리스크 평가 및 관리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5) 정부 기관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데 따른 사회적인 비용과 혜택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함
(6) 정부는 성과에 기반하고 유연한 접근법을 채택해 기술 중립적이고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함
(7) 인공지능이 차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투명한 방식을 통해 평가하여야 함
(8) 정책 개발 과정을 개선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신뢰와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음
(9) 정부는 안전하고, 보안이 우수하며, 의도한대로 작동하는 인공지능 체제를 개발하도록 촉진하여야 함
(10) 범정부적인 접근법과 일관되도록 인공지능에 대한 감시는 범정부적인 조율을 필요로 함
* Guidance for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s
○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3859호 "미국의 인공지능 부문 리더십 유지(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는 백악관 산하 관리예산실(OMB) 실장에 연방 기관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규제를 개발하는데 있어 지침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해당 지침은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적용 방안에 대한 규제적, 비규제적 접근법을 개발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함
(1) 신뢰할 수 있고 강력한 인공지능 적용법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함
(2) 대중이 정책 개발 과정에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3) 정부의 규제적, 비규제적 접근법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정보와 과정을 활용하여야 함
(4) 정부는 다양한 기관과 기술 사이에 일관적인 리스크 평가 및 관리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5) 정부 기관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데 따른 사회적인 비용과 혜택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함
(6) 정부는 성과에 기반하고 유연한 접근법을 채택해 기술 중립적이고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함
(7) 인공지능이 차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투명한 방식을 통해 평가하여야 함
(8) 정책 개발 과정을 개선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신뢰와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음
(9) 정부는 안전하고, 보안이 우수하며, 의도한대로 작동하는 인공지능 체제를 개발하도록 촉진하여야 함
(10) 범정부적인 접근법과 일관되도록 인공지능에 대한 감시는 범정부적인 조율을 필요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