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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의 시사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0-11-18
  • 등록일 2020-12-04
  • 권호 180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전기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미국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The Coming NEV War? Implications of China’s Advances in Electric Vehicles
○ 중국은 해외 기술에의 의존, 석유 수입,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에너지 자동차(NEV) 산업의 발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2020년 초 판매 부진에서 벗어나 9월 138,000대의 월간 판매대수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으며,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비중도 5.4%로 증가하였음
- 중국의 CATL은 배터리 산업에서 LG화학에 이어 세계 2위의 업체로 성장하였으며, 수소배터리 자동차나 자율주행차 부문으로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반면 중국의 전기자동차 시장은 정부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해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짐
- 추산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중국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5억 8,700만 달러(약 6,550억원)의 지원금을 제공하였음
- 정부의 지원금으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업체가 시장에 존재해 업체 당 생산량이 12,600대에 불과함
○ 정부 지원금과 정책으로 성장한 중국의 전기 자동차 산업은 국제적인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
- 중국이 적용하고 있는 이중 세금 공제 제도로 해외 기업은 더 많은 금융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 중국의 전기 자동차 산업도 해외에서는 별다른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량도 미미함
- 중국은 해외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중국 내 생산 제품을 해외로 생산하거나 부품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등의 전략을 나타내고 있음
○ 중국의 전기 자동차 산업은 당장 미국에 위협이 되지는 않으나 덤핑이나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대비할 필요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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