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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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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지향 미중 과학기술 구조적 거버넌스 신규 트렌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1-01
  • 등록일 2020-12-04
  • 권호 180
◌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은 2035년 지향 미중 과학기술 구조적 거버넌스 신규 트렌드를 발표 (11월호)
- 세계적인 시각에서 미중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조, 중러 과학기술 혁신협력에 대해 반성
-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제어 가능한 2원 구조, 과학기술 거버넌스 및 사회 거버넌스 간 선순환 연동을 구현
- 신흥 과학기술 발전에 입각해 네트워크 보안 관리, 인공지능 성장동력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등에 대해 검토

◌ 목차
- 미중 과학기술 연동 발전의 구조적 곤경
- 2035년 지향 국가간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포함된 의미: 구조적 거버넌스
- 미중 과학기술 구조적 거버넌스의 미래 트렌드

◌ 미중 과학기술 구조적 거버넌스의 미래 트렌드
- 기술 거버넌스 분야의 심층협력 추진
※ (중국) 2015년의 '인터넷플러스'에서 2019년의 '스마트플러스'에 이르기까지 줄곧 기술을 사회 거버넌스에 융합하고, 신흥 과학기술 거버넌스 제도와 모델을 꾸준히 모색
※ (미국) 신기술의 정부 감독규제, 과학기술 지식 제어 등 차원에 주력
- 과학기술, 공학교육 분야 혁신기반을 다짐
-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신흥 기술표준 제정에서 예견성 공통된 인식을 조속히 조성
※ (미국) 정부는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법>에 조인하고 양자과학기술 안전 국가표준의 제정을 촉진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국방부는 <인공지능전략 개요>를 발표하여 미국이 인공지능 정책, 안전, 법률 등 분야에서 데이터, 행동 프레임 및 범용 표준을 제공하는 것을 추진
- 기술 안전규칙을 제정하여 국제안전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개방성 지식영역을 공동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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