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리빙랩 프로젝트 확대 개발을 위한 EU차원 논의 시작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에너지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1-17
- 등록일 2020-12-04
- 권호 180
○ 독일의 주도로 유럽연합은 리빙랩 형태의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술혁신 및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함
- 알트마이어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은 현재 유럽연합과 각국의 리빙랩 관련 각종 규제는 관료주의적 장애요소와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둔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인식,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
-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이 가장 대표적으로 긴 입법 조항이나 느린 행정 대응이 신속한 기술 도입 및 검증 활동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
○ 독일의 경우 연방경제에너지부의 주도로 2018년 12월 부터 리빙랩전략을 도입, 이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 왔음
- 기존 법과 규정에 입각하여, 시간 및 공간적 제약이 주어진 상태에서 혁신활동을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리빙랩 프로젝트는 규제의 비합리성과 비효율성을 사전에 탐색하고 상향식으로 개선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 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혁신 주체로 하여금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규제에 대한 빠른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이점이 있음
- 알트마이어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은 현재 유럽연합과 각국의 리빙랩 관련 각종 규제는 관료주의적 장애요소와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둔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인식,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
-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이 가장 대표적으로 긴 입법 조항이나 느린 행정 대응이 신속한 기술 도입 및 검증 활동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
○ 독일의 경우 연방경제에너지부의 주도로 2018년 12월 부터 리빙랩전략을 도입, 이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 왔음
- 기존 법과 규정에 입각하여, 시간 및 공간적 제약이 주어진 상태에서 혁신활동을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리빙랩 프로젝트는 규제의 비합리성과 비효율성을 사전에 탐색하고 상향식으로 개선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 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혁신 주체로 하여금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규제에 대한 빠른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이점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