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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틱톡 사용금지 위법판결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씨넷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12-07
- 등록일 2020-12-18
- 권호 181
○ 미국 워싱턴DC 지역법원 칼 니콜라스 판사는 정부가 틱톡 사용을 금지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결(12.7)
- 니콜라스 판사 판결문에서 상무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틱톡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권한을 넘어섰다며 독단적 조치라고 지적
※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 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내 틱톡용 데이터 호스팅(서버 임대) 및 콘텐츠 딜리버리 등 기술적인 거래에 관한 제한 중단
○ 앞서 니콜라스 판사는 지난 9월에도 미국에서 틱톡을 새로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상무부가 금지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
- 니콜라스 판사 판결문에서 상무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틱톡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권한을 넘어섰다며 독단적 조치라고 지적
※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 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내 틱톡용 데이터 호스팅(서버 임대) 및 콘텐츠 딜리버리 등 기술적인 거래에 관한 제한 중단
○ 앞서 니콜라스 판사는 지난 9월에도 미국에서 틱톡을 새로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상무부가 금지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