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중국 간 기술 경쟁과 디커플링 관리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0-11-24
- 등록일 2020-12-18
- 권호 181
○ 중국의 경제 발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미국은 중국의 정보 기관의 스파이 행위에 대응하는 사이버 보안의 강화, 중국의 지원을 받는 학술 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수출 통제 등의 방식을 통해 중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막을 수 있음
- 중국이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할 경우 이와 같은 규제안은 무력화될 수 있으며 수출 통제에 대한 보복 정책을 펼칠 수도 있음
○ 기술 공급 사슬의 통제의 중요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기술 경쟁과 디커플링을 무작정 추구하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미국은 중국의 정보 기관의 스파이 행위에 대응하는 사이버 보안의 강화, 중국의 지원을 받는 학술 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수출 통제 등의 방식을 통해 중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막을 수 있음
- 중국이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할 경우 이와 같은 규제안은 무력화될 수 있으며 수출 통제에 대한 보복 정책을 펼칠 수도 있음
○ 기술 공급 사슬의 통제의 중요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기술 경쟁과 디커플링을 무작정 추구하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