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022년부터 디지털세 부과 예정 원문보기 1
- 국가 캐나다
- 생성기관 로이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12-01
- 등록일 2020-12-18
- 권호 181
○ 캐나다 정부는 2022년부터 구글·페이스북 등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IT기업에 디지털세(digital tax)를 부과할 계획
- 이번에 결정한 세금 징수 계획을 통해 5년에 걸쳐 34억 캐나다달러(약 2조 9,000억 원) 확보 예상
- 미국 정부의 반대와 디지털세에 대한 관세보복 등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가 징수를 결정한 것은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
○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지연되자 자체적으로 디지털세 징수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
※ 2019년 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왔으나 미국의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
- 이번에 결정한 세금 징수 계획을 통해 5년에 걸쳐 34억 캐나다달러(약 2조 9,000억 원) 확보 예상
- 미국 정부의 반대와 디지털세에 대한 관세보복 등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가 징수를 결정한 것은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
○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지연되자 자체적으로 디지털세 징수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
※ 2019년 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왔으나 미국의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