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암호화폐 거래·사업자 전면 규제 원문보기 1
- 국가 프랑스
- 생성기관 더블록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12-08
- 등록일 2020-12-18
- 권호 181
○ 프랑스 정부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고객인증 의무를 부과하고 전체 사업자에 당국 허가 취득을 요구하는 법령을 시행 계획
- 모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고객확인절차(KYC) 준수 의무화
※ KYC는 거래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서비스 업체가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름, 연락처, 주거지, 범죄조직 관계 여부 등이 해당
- 또한 법정화폐를 지원하는 거래소와 암호화폐 수탁업체에만 부과됐던 신고 의무를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로 확대
○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에 따라 강화된 KYC와 거래 규제로 국내 사용자가 해외로 이탈하거나 거래 비용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모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고객확인절차(KYC) 준수 의무화
※ KYC는 거래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서비스 업체가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름, 연락처, 주거지, 범죄조직 관계 여부 등이 해당
- 또한 법정화폐를 지원하는 거래소와 암호화폐 수탁업체에만 부과됐던 신고 의무를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로 확대
○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에 따라 강화된 KYC와 거래 규제로 국내 사용자가 해외로 이탈하거나 거래 비용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