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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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응하는 다국가적 기술 및 사이버보안 정책 개발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11-17
- 등록일 2020-12-18
- 권호 181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는 다국가적 기술 및 사이버보안 정책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Crafting a multilateral technology and cybersecurity policy
○ 트럼프 정권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관세 부과나 수출 통제 등 특정 국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음
- 국제적 협력이나 조율 없이 추진한 정책은 큰 성과를 얻기 힘들었으며, 미-중간 경제 분리를 야기하고 있음
○ 미국은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다국가적인 접근법을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여야 함
- 미국의 국방과 경제를 강화하고 지적 재산권과 전략 기술을 보호함
- 미국의 혁신 생태계를 지속하고 강화하며, 스파이 행위나 불법적인 도용을 억제함
- 해외의 가짜 정보 캠페인에 대응하고 미국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가치관을 지향함
○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는 제시된 목표를 미국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국가적인 협력을 강조하여야 함
- 의회와 협력해 국가적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명확하고 일관된 표준을 제시하여야 함
-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무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여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고 중국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함
- 중국 등 경쟁국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심대한 벌칙을 부과할 것
- 새로운 기술에 대응해 국제적인 법제와 기관을 개혁할 것
- 국내와 국제 기술 정책 조율을 담당할 전담 기관에 권한을 제공할 것
* Crafting a multilateral technology and cybersecurity policy
○ 트럼프 정권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관세 부과나 수출 통제 등 특정 국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음
- 국제적 협력이나 조율 없이 추진한 정책은 큰 성과를 얻기 힘들었으며, 미-중간 경제 분리를 야기하고 있음
○ 미국은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다국가적인 접근법을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여야 함
- 미국의 국방과 경제를 강화하고 지적 재산권과 전략 기술을 보호함
- 미국의 혁신 생태계를 지속하고 강화하며, 스파이 행위나 불법적인 도용을 억제함
- 해외의 가짜 정보 캠페인에 대응하고 미국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가치관을 지향함
○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는 제시된 목표를 미국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국가적인 협력을 강조하여야 함
- 의회와 협력해 국가적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명확하고 일관된 표준을 제시하여야 함
-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무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여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고 중국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함
- 중국 등 경쟁국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심대한 벌칙을 부과할 것
- 새로운 기술에 대응해 국제적인 법제와 기관을 개혁할 것
- 국내와 국제 기술 정책 조율을 담당할 전담 기관에 권한을 제공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