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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기술 의존과 데이터 안보 리스크 대응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0-11-17
- 등록일 2020-12-18
- 권호 181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는 미-중 간 기술 의존과 데이터 안보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Addressing the data security risks of US-China technology entanglement
○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상호 의존이 심화되면서, 과거 사이버 스파이 행위와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넘어 국가 간 데이터 흐름, 데이퍼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안 등 새로운 데이터 안보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음
-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중국 정부가 미국 국민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과 미국 기업이 중국 국민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미국은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동할 때 그 가치가 실현됨을 인식하고, 자유로운 데이터의 흐름을 허용하되 적절한 안전 장치를 제공하도록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여야 함
- 데이터는 국제적인 디지털 무역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여야 함
-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국가 안보와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강력한 위치를 선점하여야 함
- 미국은 디지털 기술의 규범을 설정하는데 있어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아야 함
○ 본 보고서는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동시에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데이터 안보를 향상하기 위해 추구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강력한 단속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적인 연방 프라이버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
- 상업적인 데이터 흐름에 초점을 맞춘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접근법을 개발할 것
-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와 관련해 국가 안보 리스크를 평가하는 방안을 개발할 것
- 신뢰가 적은 환경의 보안에 통합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을 개발할 것
* Addressing the data security risks of US-China technology entanglement
○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상호 의존이 심화되면서, 과거 사이버 스파이 행위와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넘어 국가 간 데이터 흐름, 데이퍼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안 등 새로운 데이터 안보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음
-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중국 정부가 미국 국민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과 미국 기업이 중국 국민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미국은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동할 때 그 가치가 실현됨을 인식하고, 자유로운 데이터의 흐름을 허용하되 적절한 안전 장치를 제공하도록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여야 함
- 데이터는 국제적인 디지털 무역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여야 함
-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국가 안보와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강력한 위치를 선점하여야 함
- 미국은 디지털 기술의 규범을 설정하는데 있어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아야 함
○ 본 보고서는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동시에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데이터 안보를 향상하기 위해 추구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강력한 단속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적인 연방 프라이버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
- 상업적인 데이터 흐름에 초점을 맞춘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접근법을 개발할 것
-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와 관련해 국가 안보 리스크를 평가하는 방안을 개발할 것
- 신뢰가 적은 환경의 보안에 통합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을 개발할 것
